의정부법무법인 “저기 땅 크기가 4520평(약 1만4940㎡) 정도 됩니다. 올해 연말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면 내년 초부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18일 세종 전의면 양곡1리 김태관 이장(73)이 마을 뒤 야산을 가리키며 말했다. 10분쯤 차를 타고 도착한 산 중턱에는 경사진 비탈을 깎아 만든 평지가 눈에 들어왔다.
밭고랑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있는 계단식 부지 3개도 수출과 잡목이 우거진 주변 농지와 달리 비교적 바닥이 가지런히 정리된 상태였다. 김 이장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후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잡초를 뽑고 자갈과 돌을 골라내 말끔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마을 농지와 저수지 등 유휴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생긴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 모델이다.
양곡1리는 총 45가구, 주민 110여명이 사는데 행정안전부가 이달 초 ‘즉시 추진’ 마을로 선정한 9개 마을 중 한 곳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공모한 사업으로, 참여를 신청한 129개 마을 중 핵심 요건인 마을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에서 양곡1리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가장 큰 관건은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부지 확보 여부다. 공모에서 탈락하거나 평가가 보류된 마을 대다수가 부지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양곡1리는 세종시 협조를 얻어 시 소유 부지를 일정 부분 임대료를 내고 쓰기로 했다. 태양광 시설 설치를 마치고 가동했을 때 예상되는 발전량은 1㎿(메가와트) 규모다. 1㎿는 가정용 전기히터 약 550대 또는 100W 백열전구 1만개를 동시에 켤 수 있는 전력량이다.
주민들과 태양광 설치 업체가 산출해 세종시와 행안부 등에 제출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소요 비용은 대략 13억6000만원이다. 전체 비용 가운데 85%는 정책자금대출(연 2.5%)로 충당하고,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2억원 가량은 주민들이 부담한다. 김 이장은 “30가구에서 각자 500만원을 출자했고, 나머지는 기존 마을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민들은 이렇게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했을 때 대출금 원금과 이자 상환, 부지 임대료를 제하고도 매월 1200만원 안팎, 연간 1억4000만원 이상의 고정 수익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구상은 김 이장이 주도했지만, 주민들 모두가 동의했다. 이날 마을회관에서 만난 주민 김범회씨(67)는 “몇 차례 주민설명회가 열려 주민들이 이 사업이 뭔지를 이해하게 됐다”며 “각자 출자금까지 낼 정도로 기대가 큰 만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사업 주체인 마을 입장에서는 향후 이익 배분과 관련해 공동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김 이장은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이뤄낸 만큼 향후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마을 발전을 위해서만 쓰겠다”며 “우선 좁고 노후한 마을회관을 새로 짓고 내부에 회의실, 식당, 운동기구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도 임대용 부지와 관련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정부 등이 소유한 국공유지 목록을 관련 누리집(햇빛소득마을.kr)에 공개해 놓고 있다”며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이 부지 소유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안부가 양자간 협의 조율 등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올해 햇빛소득마을을 700개가량 선정할 계획이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숫자에만 치중하면 마을의 환경과 주민들의 기대 수익 측면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사업의 안착을 위해서는 하나의 마을을 선정하더라도 제대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추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구가 지역구인 권 의원은 이태원동 국군재정관리단과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대안 부지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권 의원과의 회동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용산공원에 넣겠다는 건 한 정권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선택할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 작업이 전혀 이뤄진 적 없기 때문에 용산구민과 서울시민은 법 개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 시장은 미래 세대를 위해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권 의원 역시 “용산에도 여러 대안이 있는데 이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때려 넣겠다는 생각은 과거 군사정부에서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용산에는 약 1만평 이상 면적을 차지하는 국군재정관리단이라는 국군 부대가 있는데 여기에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맞은편에는 외교부 주차장 부지가 1000평 이상 있고, 인근 후암동 한국은행 직원 숙소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아파트가 들어갈지 논의하는 것은 이 정부 내에서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은 아니라고 단언한다”며 “수년 뒤에 이뤄질 일을 법까지 바꿔가면서 하겠다는 계획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으로부터 전체 부지를 반환받고 용산공원의 오염토를 정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봤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주택을 지을 경우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공급될 주택과 맞물려 교통 부하량을 감당할 수 없다며 “도로가 주차장과 다를 바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부장관 면담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먼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전체를 아파트 부지로 검토한다는 정부 입장이 어느 부지, 어느 부분을 놓고 이뤄지고 있는 건지 분명히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견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과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도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으면 주택을 짓는데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정부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이트를 소개하는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금 바로 감상하세요” 문구와 함께 해시태그(#) 뒤에 ‘몰카’, ‘유출영상’이라는 단어를 붙여 사이트를 소개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도 우회 경로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하는 글이 최근까지 잇따랐다.
정부가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브리핑을 열고 “가해자가 날아갈 때 정부는 뛰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날아가는 가해자 앞에 서서 길목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지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불법사이트 단속과 대응은 사후적 조치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를 거쳐 삭제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마저도 사이트 운영자들은 도메인 주소만 바꿔 운영을 이어가는 일명 ‘도메인 셔틀링’을 통해 차단을 쉽게 우회해왔다.
더군다나 현행법에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운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기 어려웠다. 운영자에게 방조범 혐의를 적용하려 해도 불법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일일이 입증해야 했다.
그 사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촬영물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정부가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 중 현재까지 접속 가능한 사이트만 6683개(19.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속 가능한 사이트 중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곳은 1316개로 한국인 관련 영상만 약 215만개로 추정된다.
정부 대책은 불법 사이트 유통 생태계 자체를 무력화하는 걸 목표로 한다. 특히 불법 사이트의 ‘처벌 부재’, ‘광고 수익’, ‘기술적 회피’라는 3대 생존 축을 동시에 타격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도박장 개설죄처럼 사이트를 만들기만 해도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죄’를 신설해 법적 사각지대를 메운다. 또한 사이트당 평균 34.7개씩 달리는 불법 도박·성매매 배너 광고를 봉쇄해 연 수억 원대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사기관이 직접 원본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단서를 수집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인 ‘합법적 해킹’과 방통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긴급 차단 요구권’을 요청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유통 생태계 자체를 끊어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서버와 호스팅 업체를 이용하는 불법 사이트가 대다수인 만큼,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 사업자까지 불법 서비스 중단을 강제할 법적·외교적 공조 틀이 훨씬 촘촘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능동적 방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 수사 논란을 해소하고 법적 영장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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