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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수사’ 이정현 고검장, 징계 불복 소송 패소…법원 “검사장 대우받으며 연구 제출 안 해, 검사 체면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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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2 13:38 관리자답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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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20일 이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이 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기한 내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연수원 규정에 따르면, 연구과제 제출기한은 1년이다.
이 고검장은 2022년 8월 연구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과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 문제점과 향후 입법적 개선 방향’을 부여받았으나,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이듬해 연말까지 연구결과를 내지 않았다.
이 고검장은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고검장 측은 “원고는 윤석열 정권에 이른바 ‘미운털’이 박혔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하자마자 이 사건 징계를 서둘러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고검장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로 대우받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했으나 수차례에 걸친 법무연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간 결과물을 비롯한 어떠한 연구결과도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연구진행 경과 및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고검장의 행위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고검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진 채널A 사건 수사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 고검장은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채널A 기자인 이동재씨의 강요미수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이씨가 한 의원과 공모해 2020년 2~3월 ‘신라젠 의혹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위 제보를 강요했다는 게 주요 혐의 내용이다.
검찰은 이씨를 구속기소 했으나, 이씨는 2023년 1월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한 의원도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고검장은 2020년 2월 대검 공공수사부장(검사장)으로 승진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 고검장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2025년 11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중국 외교부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 정보가 없다며 답하지 않았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1월 선전 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주최국으로서 논평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소식을 발표하겠다“며 ”중국은 올해 APEC 정상 비공식회의를 주최하는 것을 계기로 한국을 포함한 각 측과 손잡고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 위원장과 회담을 할 수 있도록 참모진을 재촉하고 있으며, 다음 아시아 방문 때 김 위원장과 대면 회담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 방문’으로는 11월 선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앞서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조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북·미 정상회담 중재 여부를 두고 “그것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결정할 일이며, 특히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58개 아파트 단지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미리내집’ 496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다만 상당수 단지의 전세보증금이 6억원을 훌쩍 넘고 일부는 10억원 이상으로 지원 문턱이 높다.
서울시는 21일 제8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다음달 7~9일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미리내집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명 이상 낳으면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공급 규모는 8개 신규 공급 단지 293가구와 재공급분을 포함해 총 58개 단지 496가구다. 신규 공급 단지는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133가구)·오티에르 반포(22가구), 강남구 청담 르엘(57가구)·래미안 레벤투스(24가구),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36가구) 등이다. 성동구 성동자이 리버뷰와 구로구 두산위브 더프레스티지도 9가구씩 공급된다.
이번 공급 물량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지만 신혼부부가 마련해야 할 보증금 자체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공급 규모가 가장 큰 디에이치 방배의 전용 59㎡ 보증금은 8억5000만원, 같은 면적인 청담 르엘 보증금은 11억7000만원이다. 최고가 물량은 6가구를 공급하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84㎡로, 보증금이 13억8840만원에 달한다.
공급 대상에 고가 단지만 포함된 건 아니다. 하지만 2~5억원대 물량이 적어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이 2~3억원대인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 33㎡,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자이 41㎡, 중랑구 청광플러스원 84㎡, 신길 AK 푸르지오 49㎡ 등은 1가구씩만 공급된다.
서울시는 정부의 대출 규제와 전세가 상승을 고려해 지난 4월부터 ‘분할납부제’를 시행 중이다. 임대보증금의 70%만 내고 입주하고, 나머지 30%는 연 2.73% 이자를 내면서 거주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 보증금 분할납부제 시행 4개월간 계약을 체결한 533가구 가운데 92%인 489가구가 분할납부를 신청했다. 보증금 부담 절감액은 765억원에 달한다.
입주자 신청은 다음달 7~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 하면 된다. 대상은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8차 아파트형 물량까지 포함하면 서울시의 미리내집 공급 규모는 총 7108호다. 시는 “그간 평균 경쟁률 52.7대 1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꾸준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20일 이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이 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기한 내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연수원 규정에 따르면, 연구과제 제출기한은 1년이다.
이 고검장은 2022년 8월 연구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과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 문제점과 향후 입법적 개선 방향’을 부여받았으나,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이듬해 연말까지 연구결과를 내지 않았다.
이 고검장은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고검장 측은 “원고는 윤석열 정권에 이른바 ‘미운털’이 박혔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하자마자 이 사건 징계를 서둘러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고검장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로 대우받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했으나 수차례에 걸친 법무연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간 결과물을 비롯한 어떠한 연구결과도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연구진행 경과 및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고검장의 행위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고검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진 채널A 사건 수사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 고검장은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채널A 기자인 이동재씨의 강요미수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이씨가 한 의원과 공모해 2020년 2~3월 ‘신라젠 의혹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위 제보를 강요했다는 게 주요 혐의 내용이다.
검찰은 이씨를 구속기소 했으나, 이씨는 2023년 1월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한 의원도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고검장은 2020년 2월 대검 공공수사부장(검사장)으로 승진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 고검장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2025년 11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중국 외교부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 정보가 없다며 답하지 않았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1월 선전 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주최국으로서 논평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소식을 발표하겠다“며 ”중국은 올해 APEC 정상 비공식회의를 주최하는 것을 계기로 한국을 포함한 각 측과 손잡고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 위원장과 회담을 할 수 있도록 참모진을 재촉하고 있으며, 다음 아시아 방문 때 김 위원장과 대면 회담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 방문’으로는 11월 선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앞서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조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북·미 정상회담 중재 여부를 두고 “그것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결정할 일이며, 특히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58개 아파트 단지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미리내집’ 496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다만 상당수 단지의 전세보증금이 6억원을 훌쩍 넘고 일부는 10억원 이상으로 지원 문턱이 높다.
서울시는 21일 제8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다음달 7~9일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미리내집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명 이상 낳으면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공급 규모는 8개 신규 공급 단지 293가구와 재공급분을 포함해 총 58개 단지 496가구다. 신규 공급 단지는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133가구)·오티에르 반포(22가구), 강남구 청담 르엘(57가구)·래미안 레벤투스(24가구),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36가구) 등이다. 성동구 성동자이 리버뷰와 구로구 두산위브 더프레스티지도 9가구씩 공급된다.
이번 공급 물량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지만 신혼부부가 마련해야 할 보증금 자체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공급 규모가 가장 큰 디에이치 방배의 전용 59㎡ 보증금은 8억5000만원, 같은 면적인 청담 르엘 보증금은 11억7000만원이다. 최고가 물량은 6가구를 공급하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84㎡로, 보증금이 13억8840만원에 달한다.
공급 대상에 고가 단지만 포함된 건 아니다. 하지만 2~5억원대 물량이 적어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이 2~3억원대인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 33㎡,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자이 41㎡, 중랑구 청광플러스원 84㎡, 신길 AK 푸르지오 49㎡ 등은 1가구씩만 공급된다.
서울시는 정부의 대출 규제와 전세가 상승을 고려해 지난 4월부터 ‘분할납부제’를 시행 중이다. 임대보증금의 70%만 내고 입주하고, 나머지 30%는 연 2.73% 이자를 내면서 거주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 보증금 분할납부제 시행 4개월간 계약을 체결한 533가구 가운데 92%인 489가구가 분할납부를 신청했다. 보증금 부담 절감액은 765억원에 달한다.
입주자 신청은 다음달 7~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 하면 된다. 대상은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8차 아파트형 물량까지 포함하면 서울시의 미리내집 공급 규모는 총 7108호다. 시는 “그간 평균 경쟁률 52.7대 1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꾸준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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