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0여발을 발사했다. 지난 발사 이후 8일 만이다.
합참은 이날 “오후 5시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은 300여 km를 비행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600mm 방사포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한·미 정보 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 왔다”며 “일본과도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오전 6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다. 지난 6일 오후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예정된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대한 항의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전쟁 연습이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 입장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합연습 대폭 축소’ 지시로 UFS 기간이 줄어든 것을 언급하며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공격적 성격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후속 인사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해 면직안을 재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개혁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5선 의원인 정 장관이 국회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이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며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남은 건 공소청 출범이니까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다”며 “지금 국회에 가서 당의 통합이라든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냐는 판단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제가 오래전부터 사의 표시를 했었고 오늘 공식적으로 사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직서를) 수리해 줄 것으로 본다”며 “장관이 사의 표시하고서 계속 자리 지키고 있다고 하면 조직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9년 지기’로 통하는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특수통·기획통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고,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의 주요 보직을 새 얼굴로 바꿨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는 여당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정 장관은 법이 통과된 지난 3일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달부터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도 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무력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 장관은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수면장애가 굉장히 심각하고 요새 너무 악화돼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의를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의 직간접적인 사의 표명에도 이 대통령은 만류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면직안이 재가되면 법무부는 후임 장관 취임 전까지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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