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성남시는 시민들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을 갱신했다고 20일 밝혔다.
성남시는 최근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보장 기간은 2027년 8월 19일까지다.
성남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에 탑승하던 중 발생한 사고, 보행 중 운행 중인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해 입은 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 항목은 사망, 후유장해, 상해진단 위로금, 입원 위로금 등이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진단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의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의 입원 위로금도 받을 수 있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다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한 때도 관련 비용을 보장한다. 확정판결로 벌금이 부과되면 사고당 최대 2000만원, 구속되거나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형사합의 등에 필요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성남시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사고에 대비해 2013년부터 매년 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해 왔다.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
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0여발을 발사했다. 지난 발사 이후 8일 만이다.
합참은 이날 “오후 5시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은 300여 km를 비행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600mm 방사포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한·미 정보 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 왔다”며 “일본과도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오전 6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다. 지난 6일 오후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예정된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대한 항의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전쟁 연습이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 입장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합연습 대폭 축소’ 지시로 UFS 기간이 줄어든 것을 언급하며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공격적 성격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성 일왕 탄생을 막고 옛 왕가 남성을 양자로 들이는 내용의 ‘황실전범’ 개정을 두고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 집권 자민당 보수파 사이에서 ‘불경죄’ 부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2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 보수파 의원으로 구성된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은 지난달 ‘왕족 보호 프로젝트팀’을 설치했다.
모임 대표인 아오야마 시게하루 중의원 의원은 개정 황실전범으로 입양 대상이 된 옛 왕가 남성들을 향한 비판적 여론을 두고 “정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입법부의 책임”이라며 “입법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론의 반대나 비난 때문에 이들이 왕가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마이니치는 아오야마 의원이 언급한 ‘입법 조치’가 과거 일왕 및 왕족을 보호 대상으로 한 ‘불경죄’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경죄란 일왕이나 왕족을 모욕하거나 실질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1947년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 형법에서 삭제됐다. 헌법에 ‘법 앞의 평등’이 명시된 상황에서 왕실의 특별한 지위가 반영된 불경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비친고죄인 불경죄는 ‘불경한 행위’의 모호한 정의 때문에 자의적으로 운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상·언론 통제 등 식민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아오야마 의원은 “불경죄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전문가들은 그를 포함한 보수파 의원들이 친고죄인 현행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손봐 왕족 대상 범죄에 한해 비친고죄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난대학 법과대학원의 소노다 히사시 명예교수는 “불경죄 부활을 부정하더라도 기능적으로는 완전히 같은 움직임”이라며 “사실상 불경죄 그 자체”라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일왕·왕족 대상 범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하는 데 그치더라도,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를 낳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국가를 강조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수 색채의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일장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본 국기손괴죄법이 논란 속에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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