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줄인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 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조합 설립 공정촉진 개선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규제철폐 142호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구역을 지정하기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철폐안으로, 서울시가 지난해 8월 발표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인 75% 이상을 충족한 정비구역은 구역 지정 전에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 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도 주민 공람 기간과 같은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표준처리기한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245일 줄어든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을 지난 18일 모든 자치구에 전달하고 현장에 곧바로 적용한다. 절차가 개선되면서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의 주택 공급은 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울산시는 20일 신민식 경제부시장과 송연주 분권인구정책국장이 국회를 방문해 박성민·윤종오·서범수 국회의원을 만나 공공기관 2차 이전 울산 유치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9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대응 긴급회의’의 후속 조치다. 신 경제부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울산의 중점 유치 방향 및 기관별 대응 논리를 설명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다.
현재 울산시는 2차 공공기관과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번 국회 방문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합동 토론회를 추진하고, 다음달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신 경제부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는 울산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절호의 기회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원팀’을 이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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