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조세론에 램지 규칙이라는 것이 있다. 과세로 인한 행동 변화가 작은, 즉 탄력성이 낮은 곳에 상대적으로 더 과세해야 자원 배분의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 관점에서 주식과 부동산을 놓고 보면 차이가 선명하다. 금융자산은 빠르게 이동하지만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 부동산, 특히 토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지대에 과세할 근거가 강한 이유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희소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형평성 역시 중요한 기준이다. 수평적 형평성은 경제적 능력이 비슷하면 세부담도 비슷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동일한 수준의 자본이득임에도 자산의 종류나 보유 형태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면 조세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반면 다주택 중과는 성격이 다르다. 한정된 주거자원을 여러 채 보유하는 데 어느 정도의 추가 부담을 지울 것인지는 수직적 형평성과 자원 배분에 관한 사회적 선택의 영역이다.
양도차익 과세에는 또 하나의 오래된 문제가 있다. 물가와 보유기간이다. 1년에 1억원을 번 사람과 10년에 걸쳐 매년 1000만원씩 가치가 오른 자산을 10년째 한꺼번에 팔아 1억원의 이익을 실현한 사람을 누진세제가 똑같이 취급하면 후자가 불리하다. 이를 결집효과라 한다.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다. 이익을 보유연수로 나눠 세금을 계산한 뒤 다시 보유연수를 곱하는 소득평준화 방식이 있고, 물가상승과 장기보유를 고려해 공제를 주는 방식이 있다.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후자에 가깝다. 일반 부동산의 경우 1년에 2%씩 15년 동안 장기보유에 대해 최고 30%까지 공제한다. 이 30%에는 장기간 누적된 물가상승과 결집효과를 완화한다는 경제적 이유가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결국 조세지출이다. 세금을 덜 받는 방식의 보조금인 셈이다. 보조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지는 정책 판단의 문제이다.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이 보유보다 거주를 중심에 놓은 것은 방향 면에서 의미가 있다. 선진국에서도 단순히 1주택을 보유했다는 사실보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다. 주거의 안정성을 높이고 가계가 장기간에 걸쳐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안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 1주택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낮추려 한다.
그러나 방향이 맞다고 모든 세부안을 지킬 필요는 없다. 국민의 수용성에 맞춰 적절히 물러나도 좋다. 먼저 비거주 1주택의 장기보유 공제를 사실상 없애는 것은 과하다. 최소 30%의 기본공제는 남겨야 한다. 여기에 주택을 임대시장에 공급한 편익을 인정해 최소한 연 3%씩 10년, 최대 30%의 추가 공제를 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보유 및 거주 관련 공제를 합쳐 전체 한도는 80%로 묶으면 된다.
거주 간주기간에 붙은 1년 거주 요건도 없애거나 크게 완화하고 사유도 좀 더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사가 많은 나라다. 2025년 국내 이동률은 12.0%였고, 2026년 상반기에만 324만5000명이 읍면동 경계를 넘어 주소를 옮겼다. 미국의 이동률 7.4%, 일본의 3.9%보다 높다. 결혼, 출산, 직장, 자녀 교육, 부모 돌봄 때문에 이사는 집을 산 시점과 무관하게 찾아온다.
가격 기준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손볼 수 있다. 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는 데 그치지 말고 17억원 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비거주 1주택도 현행 12억원을 9억원으로 낮추기보다 12억원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
정부는 큰 폭의 세수 증가를 전망하며 미래대응기금까지 논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를 증세 일변도로 밀어붙이면 국민의 수용성을 얻기 어렵다. 올리는 곳이 있다면 내리는 곳도 있어야 한다. 거주 중심이라는 큰 원칙은 가져가되, 이동이 잦은 국민에게 억울함을 만드는 조항은 걷어내고 전체적으로는 세수중립에 가깝게 설계해야 한다.
세제개혁은 정해놓은 숫자를 끝까지 고수하는 일이 아니다. 무엇을 과세하고 무엇을 우대할 것인지 원칙을 세우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그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전환하는 방향은 타당하다. 다만 정상적인 주거 이동이나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한 장기보유까지 과도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 모든 조세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와 고려대 공동 연구팀이 햇빛을 이용해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독성 폐수를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켄텍은 서동한 교수(왼쪽 사진) 연구팀과 고려대 김영진 교수(오른쪽) 연구팀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인 테트라메틸암모늄 하이드록사이드(TMAH)를 제거할 수 있는 광촉매 ‘DE 700’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촉매는 빛을 받으면 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물질이다.
연구팀은 반도체 웨이퍼 생산 과정에서 활용도가 낮은 저순도 규조토(흙)를 원료로 사용했다. 규조토에 이산화티타늄을 입혀 햇빛을 받으면 오염물질을 분해하도록 했다.
실험에서는 20ppm 농도의 TMAH 폐수에 광촉매를 넣고 태양광과 비슷한 빛을 비추자 12시간 만에 TMAH가 모두 분해됐다. 같은 조건에서 기존 상용 광촉매의 분해율은 29.22%였다.
광촉매를 4차례 반복 사용한 뒤에도 정화 효율은 91~97%를 유지했다. 정화한 물을 이용한 식물 발아 실험에서도 생태 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재활용해 폐수를 처리할 수 있고, 고온 가열이나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에너지 사용과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는 서 교수와 김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으며, 켄텍의 알리 M 아부엘란와르(Ali M. Abou-Elanwar) 박사와 김선우 박사가 공동 제1저자로 연구를 주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환경·에너지 분야 국제학술지 ‘서스맷’(SusMat)에 지난 10일 게재됐다.
일본 고교 야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 ‘고시엔’(전국 고교야구선수권대회)이 폐막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오랜 전통의 응원 문화도 바꾸고 있다. 매년 이어오던 응원법을 아예 포기하는가 하면, 시원한 소재의 응원복을 새롭게 도입하는 사례도 나왔다.
18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3년 만에 대회에 출전한 오사카의 리세이야고교 응원단은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던 ‘글자 응원’을 올해 하지 않기로 했다. 글자 응원이란 학생들이 교복 위에 색색깔의 티셔츠를 겹쳐 입고 학교 이니셜의 첫글자인 알파벳 ‘R’을 만드는 방식이다.
학교 관계자는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게 너무 더워서 올해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3년 전 대회 때는 일부 이닝에 한해 글자 응원을 했지만 그마저도 포기했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아예 응원복을 바꾼 학교도 있다. 오카야마현 오카야마가쿠게이칸고교의 치어리딩부는 올해부터 통기성이 좋은 메시 소재의 유니폼을 입기 시작했다. 사이타마현에서 온 한 학교는 취주악부가 사용하는 수건을 피부에 닿으면 시원해지는 소재로 바꿨다.
매년 8월 치러지는 고시엔은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 때문에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올해 대회는 한낮을 피해 경기 일정은 오전과 오후 2부제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일 개막식도 가장 더운 시간을 피해 오후 4시에 열렸으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수분 보충 시간을 따로 마련하기도 했다.
대회 본부는 또 외야 응원석 뒤편에 냉방 시설이 설치된 임시 휴식 공간도 갖췄다. 일부 학교는 순번을 정해 수비 때마다 응원단 일부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갖가지 아이디어가 동원됐음에도 낮 최고 기온이 35~40도에 이르는 가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는 속출하고 있다. 대회 본부에 따르면 대회 첫날부터 10일간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의심 건수는 총 82건에 달한다. 그나마 지난 대회 같은 시점보다 4건 줄어든 수치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한편 막바지를 향해가는 이번 대회에서는 구마모토현 대표인 아리아케고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야구부 창단 30년 만에 처음 밟은 고시엔 무대에서 8강 진출이라는 호성적을 거둔 데다 지난달 28일 구마모토현을 덮친 강진으로 인해 출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리아케고는 지진으로 고속철도인 신칸센의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되자 급히 버스와 열차로 갈아타고 고시엔이 열리는 효고현 니시노미야 한신 고시엔구장으로 이동했다. 대회 돌입 후에는 매 경기 짜릿한 역전승을 거둬 지진 피해로 신음하는 현민들에게 용기를 선사했다. 아리아케고는 이날 오후 4강행을 결정짓는 경기를 치른다. 상대는 군마현 대표인 겐다이 다카사키고다.
올해로 10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4000여개 고교 야구팀 가운데 지역 예선을 통과한 49개 학교가 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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