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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가 일방 축소한 한·미 훈련, 전작권 전환 차질은 용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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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2 22:26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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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19일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대폭 축소한다고 동시 발표했다. 지난 17일 시작된 이번 훈련은 엿새 앞당긴 21일 종료된다. 시뮬레이션 기반 지휘소연습은 방어 작전(1부)만 진행하고, 반격 작전(2부)은 생략된다. 14건의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취소되거나 시뮬레이션으로 바꿔 실시한다.
이번 훈련 축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격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대면 회담을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그간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는데, 적대시 정책의 상징이 한·미 훈련이다.
한·미 훈련은 한반도 정세에 따라 연기·축소되기도 했지만, 이미 시작된 훈련이 도중에 조기 종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훈련 축소가 북·미 대화 성사에 촉진제가 된다면 의미가 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훈련 축소를 한국과 사전 조율 없이 일방 결정한 것에는 유감을 금하기 어렵다.
훈련은 축소되지만 연합 방위 능력 제고와 대북 대비 태세에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중에서 현재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이 마무리 국면이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UFS 연습 기간 전작권 전환 공동평가는 방어 작전에서 진행되므로 훈련 축소와는 상관없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은 오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목표 연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한국은 내년 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이 훈련을 일방 축소해놓고 그때 가서 ‘훈련 부족’ 등을 구실로 전작권 전환 시점을 늦추자고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가 군을 스스로 지휘·통제할 수 없다면 자주국방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국은 지금 당장 전작권을 돌려받아도 될 방위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한반도 방어의 1차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면서 전작권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서울 노원구가 정비사업 조합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매도 단가를 높일 수 있도록 주택 공급가격 산정 기준을 ‘기본형 건축비’로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춘 것으로, 개정법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건설·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보다 공사비 변동(상승분)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높은 가격에 넘길 수 있어 조합에 유리하다.
구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돼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공공임대주택을 넘길 수 있게 되면 주택 1가구 당 약 6000만원씩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실제 건설에 투입되는 공사비보다 낮게 책정됐던 공급가격이 현실화되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을 낮추고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법률과 시행령 등 관련 제도가 확정되는 즉시 단지별 사업성 개선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구체적인 수치를 주민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 변화가 실제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이 쉽게 파악하고 각 사업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은 개별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노원의 도시공간과 기반시설을 미래에 맞게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 개선하고 사업 추진은 속도감 있게 지원해 재건축 활성화가 S-DBC를 비롯한 경제성장 프로젝트와 시너지를 내는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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