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이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정당이 총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결정하고 해당 정당의 부대표에게 징역 11년1개월을 선고했다.
AP통신은 17일(현지시간) 러시아 대법원이 오는 9월18~20일 치러지는 하원(국가두마) 선거에서 야블로코당의 후보 등록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소수 정당 로디나당은 야블로코당의 후보 등록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로디나당은 야블로코당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선거운동 비용 한도를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1993년 창당한 야블로코당은 친서방·자유주의 성향의 정당으로, 이번 총선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정당 중 유일하게 러·우 전쟁에 반대해왔다. 최근 야블로코당 지지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야블로코당을 지지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날 야블로코당에 관한 재판이 열리는 동안 지지자들이 법원 밖에 모였고 이 가운데 수십여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니콜라이 리바코프 야블로코당 대표는 판결 이후 당이 대법원 상임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헌법재판소에도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바코프 대표는 “우리 국민이 러시아에서 두려움 없이 평화, 자유, 그리고 삶을 위해 평화롭고 합법적이며 안전한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도록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프 슐로스베르크 야블로코당 부대표는 이날 별도의 재판에서 러시아 군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전쟁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징역 11년1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그녀의 피, 그의 손’이라는 제목을 달고 피투성이 여성과 푸틴 대통령의 사진이 실린 영국 신문 1면 이미지를 공유한 혐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온라인 토론에 참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전쟁에 대한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한 이에게 장기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슐로스베르크 부대표는 지난 14일 최종변론에서 “러시아는 지난 30년 동안 자유에 대한 희망에서 인권과 시민의 권리, 자유가 거의 파괴되는 길을 걸어왔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든 러시아인의 삶을 예외 없이 바꿨으며 실제 사망자 수가 알려지면 나라 전체가 경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 입장을 내놨다. 국제앰네스티 동유럽·중앙아시아 담당 국장 마리 스트러더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슐로스베르크에 대한 자의적인 기소와 선고는 평화를 촉구하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며 야블로코당의 출마 자격 박탈은 러시아에서 정치적 다원주의와 반전 표현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제주도가 제주를 ‘정원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제주도는 최근 ‘정원도시 제주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정원도시 제주’를 실현할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총 1억7100만원을 투입해 올해 6월 착수했으며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마련한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중점사업과 공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우선 제주형 정원도시 모델의 방향과 전략을 구체화하고 정원 조성 대상지 12곳을 선정해 적정성을 검토한다. 특화거점정원과 국가·지방정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등도 실시한다.
특히 오름과 초지 등 고유한 자연환경을 살린 제주만의 정원 모델 구축 방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인프라 확충, 기존 도시재생·문화사업과의 연계, 지역주민의 참여와 수용성 확보, 지속 가능한 관리·운영 실행방안도 다각도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행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원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공간을 뜻한다.
제주도 역시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5년마다 제주도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그동안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 정원드림프로젝트, 정원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의 자연과 지역 특성을 살린 실행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원도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58개 아파트 단지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미리내집’ 496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다만 상당수 단지의 전세보증금이 6억원을 훌쩍 넘고 일부는 10억원 이상으로 지원 문턱이 높다.
서울시는 21일 제8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다음달 7~9일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미리내집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명 이상 낳으면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공급 규모는 8개 신규 공급 단지 293가구와 재공급분을 포함해 총 58개 단지 496가구다. 신규 공급 단지는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133가구)·오티에르 반포(22가구), 강남구 청담 르엘(57가구)·래미안 레벤투스(24가구),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36가구) 등이다. 성동구 성동자이 리버뷰와 구로구 두산위브 더프레스티지도 9가구씩 공급된다.
이번 공급 물량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지만 신혼부부가 마련해야 할 보증금 자체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공급 규모가 가장 큰 디에이치 방배의 전용 59㎡ 보증금은 8억5000만원, 같은 면적인 청담 르엘 보증금은 11억7000만원이다. 최고가 물량은 6가구를 공급하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84㎡로, 보증금이 13억8840만원에 달한다.
공급 대상에 고가 단지만 포함된 건 아니다. 하지만 2~5억원대 물량이 적어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이 2~3억원대인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 33㎡,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자이 41㎡, 중랑구 청광플러스원 84㎡, 신길 AK 푸르지오 49㎡ 등은 1가구씩만 공급된다.
서울시는 정부의 대출 규제와 전세가 상승을 고려해 지난 4월부터 ‘분할납부제’를 시행 중이다. 임대보증금의 70%만 내고 입주하고, 나머지 30%는 연 2.73% 이자를 내면서 거주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 보증금 분할납부제 시행 4개월간 계약을 체결한 533가구 가운데 92%인 489가구가 분할납부를 신청했다. 보증금 부담 절감액은 765억원에 달한다.
입주자 신청은 다음달 7~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 하면 된다. 대상은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8차 아파트형 물량까지 포함하면 서울시의 미리내집 공급 규모는 총 7108호다. 시는 “그간 평균 경쟁률 52.7대 1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꾸준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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