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협상 전제 ‘한·미 훈련 중단’ 제시…하노이 때보다 수위 높아져트럼프 잇단 대화 제의에 여지 남겨…‘핵보유국 지위’ 요구할 듯김여정, 한국엔 “예속적 처지나 학습하라”…대화 국면 배제 의사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대화 제의에 여지를 남겨둔 채 미국의 협상 조건을 가늠하는 탐색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북한이 증강된 핵·미사일 역량과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배경으로 2018~2019년 1·2차 북·미 정상회담 때보다 더 값비싼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20일 담화에서 북·미관계를 지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예속적인 자기의 처지나 제대로 학습하고 생존의 답을 찾는 것이 어떻겠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화 국면이 열리더라도 한국은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전날엔 트럼프 대통령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축소 조치에 대해 깎아내리면서도 “(북한·미국)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고 언급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의지를 떠보기 위한 기싸움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훈련의 규모·기간이 아닌 ‘지속성’ 자체를 문제 삼아 요구 수준을 훈련 축소에서 사실상 ‘중단’으로 설정했다”며 “일회성 선의가 아니라 위협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신뢰 구축 조치, 적대성에 대한 근본적 태도 변화를 문턱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20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한 것도 UFS 축소만으로는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한·미 훈련 때마다 통상적으로 발사해온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는 수준에서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김 부장의 입장 발표가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물리적으로 강조한 것”이라며 “북·미 정상 간 개인적 친분과 자신들의 자위적 억제력을 구분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김 부장이 “더욱 강한 억제력을 가질 때 지역의 안보 구도가 보다 균형화, 안정화되게 되어 있다”고 밝힌 것은 비핵화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대화를 한다면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2018~2019년 당시만 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밝혔고,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를 명시한 바 있다. 북한이 증강된 핵무력과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에 더 높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장이 전날 러시아와의 “동맹 체약국으로서의 의무”를 언급하고 중국과 대립 중인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비난한 것도 중·러와의 관계를 뒷배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셈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한반도 문제를 북·미관계 단독 이슈가 아닌, 글로벌 지정학적 대전환의 한 축으로 확장해 바라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국가 안보 및 군사력 강화를 타협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더 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선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며, 북·미관계에 한국이 낄 자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UFS가 일방적으로 축소된 데 대해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며 “미·한 혈맹의 주종 관계 구도를 선명히 그려주고 있다”고 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0일 방송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1심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 기일인 1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첩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권익위 발표 한 달여 뒤인 2024년 4월 EBS 창사 이래 처음으로 유 전 이사장의 EBS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방통위도 권익위 발표 일주일여 만에 유 전 이사장에게 해임 청문을 통보하는 등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공영방송 3사의 야권 이사들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탄압 및 방송장악 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을 두 차례 소환조사 한 뒤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간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유 전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직무 수행을 위해 사용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고, 1심 법원은 검찰이 배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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