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청 수사관이 사건을 수사해 송치했을 경우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해선 안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구미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 5월 ‘민간공원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며 B씨로부터 6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B씨가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하자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2024년 11월 사건을 지휘 검사가 아닌 C검사에게 송치했다.
검찰수사관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뇌물 혐의를 포착했다. A씨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대표에게 ‘사업에 업체 물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자녀 2명을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약 835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C검사는 검찰수사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C검사는 검찰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하자 추가 수사해 기소했다.
A씨는 C검사의 기소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예외로 둔다.
1·2심은 C검사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를 C검사가 송치받아 기소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C검사가 A씨의 추가 뇌물 혐의를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검사가 해당 사건을 수사 지휘했기 때문에 C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소기각은 수사기관의 수사·기소가 위법할 때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원 결정이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것이고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라며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수사관의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 제청 시 사전 조율해온 관례를 깨뜨린 데 일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직접 대응은 삼가는 기류다. 제청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대법관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만만찮아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날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온 것과 대비된다.
다만 불편한 기색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자 제청권을 남용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조 대법원장 자신에 대한 탄핵이 거론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여권을 향해 도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이렇게 오래 대법관을 비워두거나 청와대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을 제청한 것 모두 초유의 일”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길 꺼리는 것은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갈등이 전면전 형태로 비화하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례 없는 서면 통보 방식의 제청은 갈등을 전면화하려는 조 대법원장의 의도로 보고 이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가 확대되면서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제청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여권의 분위기 속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대법원과의 재협의다. 헌법 104조 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근거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2명 모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는 고려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를 더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선별 임명도 검토할 수 있다. 청와대와 일정 부분 사전 조율을 거친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나머지 한 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대법관 공백은 계속될 수 있다.
국회 임명 동의 과정에서 1명을 낙마시키는 방안도 있다. 민주당 의석이 161석으로 과반을 점한 상태여서 청와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법원장의 독단적 제청을 임명권자가 용인해주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사실을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한국 정부에 대한 몇가지 현안에 있어서 압박하는 것도 들어가 있다”며 “이란전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트루스소셜에 (관련 내용이) 나온 이후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한·미 간에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주미한국대사관이 즉각 미국 측 관계기관에 문의했다면서 “또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를 초치해서 협의를 나눴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지금 이 정도 구애 메시지가 나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면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대화가 선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남북이 막혀 있는 현실적 조건에서는 북·미 접촉, 대화가 되는 것이 물꼬를 트는 거라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군사연습 축소 지시가 그런 물꼬를 트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외교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사전에 알지 못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패싱’이라고 비판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대미 외교를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략적으로 해나간다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패싱당하거나 또는 뒤에서 그냥 바라만 보는 일이 없도록, 또 한·미 동맹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이 타국과의 연합 훈련에 대해 훈련을 코앞에 두고 조정, 축소하자고 하면 외교적으로 항의하고 문제제기도 해야 한다”며 “다만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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