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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정리뉴스] 2년 전 ‘헌법 위배’ 판단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공론화 본격 시작···앞으로 무엇 논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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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3-02 12:38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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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지난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년 전 이 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했지만 시한을 넘겼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4월 중순까지 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지만, 위헌 결정과 달리 법적 공백과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시한을 둔다. 위헌 결정 시 해당 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 해당 법 조항은 헌재가 제시한 기한 만료 후 효력을 잃는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은 지난달 28일이었다.
문제가 된 제8조 제1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이 법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면서도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감축 부담을 “미래에 과중하게 이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 헌법 전문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5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봤다.
국회 기후특위는 개정 시한을 3주 앞둔 지난달 3일에서야 공론화위를 출범시켰다. 이창훈 전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을 위원장으로, 총 1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공론화는 4월 중순 결론 도출을 목표로 한다. 당초 3월 말까지를 시한으로 제시했으나, 2024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소송단이 촉박한 일정에 따른 졸속 추진 우려를 제기하면서 약 3주 연장됐다.
공론화 절차는 총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토론 의제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제숙의단은 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 각 5명씩 15명과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14명,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미래학자, 인구학자) 등으로 구성됐다.
시민대표단은 0세부터 70세 이상까지 전체 인구를 연령별 비율에 따라 배분해 300명으로 구성된다. 직접 의사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 0~14세 몫은 10대와 20대에 나누어 배정한다. 시민대표단이 15세 이상으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해 15세 미만 초등학생과 중학생 각 20명씩으로 이뤄진 ‘미래세대 시민대표단’ 40명도 논의에 참여하도록 했다.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26~28일 3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의제를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이행 수단’ 등 세 가지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세부 문항까지 모두 확정하지는 못했다.
감축 목표와 관련해서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안을 반영할지 여부 등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감축 경로에 대해서는 세부 설계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투표로 정리한 뒤 공론화위에 결과를 전달했다. 이행 수단은 시간 부족 등으로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지 못했다. 공론화위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의제숙의단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의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의제숙의단에 참여한 황인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이번 공론화는 기후위기 대응 전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감축 경로 등에 관한 것인데 의제숙의단에서도 헌재 결정 취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논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는 헌재 결정 취지와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황에서 거기에 부합한 결론을 만드는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주 공론화위가 최종 의제를 확정하면 시민대표단은 이를 바탕으로 3월28·29일, 4월 4·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KBS를 통한 공개 숙의 방식의 본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정부는 이르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사법부는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는다. 대법원은 오는 12일과 13일 열리는 법원장 간담회에서 개혁안 시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재판소원법)으로 헌재는 앞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헌재가 법원 판결에 개입할 길이 열리면서 헌재와 법원 간 권력 구도는 크게 흔들리게 됐다. 개정법은 공포된 날 시행하기에 이르면 이달부터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 소원 청구가 가능해진다.
개정법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들은 법원 판결을 확정받은 뒤 30일 내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에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
재판소원의 성립요건과 진행 절차는 헌재 재량에 맡겨졌다. 재판소원의 대상은 ‘헌재 결정 취지’ ‘적법 절차’ ‘헌법과 법률’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 판결인데 구성요건이 포괄적이라 각하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다. 한 수도권 지법 부장판사는 “이하상 변호사(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가 ‘감치’로 인해 자신의 변론권이 침해됐다면서 재판소원을 걸 경우에도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정식으로 심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확정판결이 취소된 뒤, 이어지는 재판 절차에도 헌재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소 뒤 다시 판결해야 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과거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가 재판하도록 할 것인지 등을 헌재가 결정문에 기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분간 재판소원으로 헌재 사건 수 증가와 심리 지연도 불가피하다. 헌재의 사건 심리 기간은 2024년 기준 평균 2년(724.7일)이다.
대법관은 2028년부터 3년 동안 12명 늘어난다. 법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증원해 2030년에는 대법관 수가 총 26명에 이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재판부(소부) 운영 방식은 남은 기간 논의해야 할 과제다. 현재 대법원 소부는 총 3개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4명씩 나눠 운영한다. 앞으로 대법관 12명이 늘어나기에 소부 역시 3개에서 6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각 소부에서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 담당할지 정해야 한다.
전원합의체가 지금 방식대로 운영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원합의체는 소부 내 대법관끼리 합의하지 못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모여 심리하는 합의체다. 앞으로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나면, 전원합의체의 최소 인원도 18명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 머릿수가 늘어난 전원합의체가 효율적으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과제다.
앞서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24명을 절반씩 1·2 연합부로 나눠 기존 전원합의체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판례 변경 등이 필요한 중요 사건에선 기존처럼 대법관 3분의 2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도록 했다. 사법부는 개정법을 검토한 뒤 전원합의체와 소부 운영 방식을 내부에서 정할 수 있는지부터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법왜곡죄’도 개정 형법이 공포되면 시행된다.
법조계 인사들은 일찌감치 법왜곡죄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통과 전까지 법안 내용을 대폭 손질했다. 법 왜곡 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면하는 예외규정도 추가됐다. 적용 대상도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다. 그런데도 법 왜곡 행위가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개정 법안은 헌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거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 당사자들이 해당 조항을 악용해 판·검사를 고소·고발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또 판·검사가 고소·고발당했을 때 진행 중인 수사·재판에서 배척해야 하는지도 결정해야 한다. 법원 내에선 형사사건에 대한 법적 부담이 늘면서, 판사들이 형사 사건을 꺼리는 분위기가 뚜렷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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