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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정부 고가·다주택 억제 정책 효과…강남, 1년 만에 매도·매수자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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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3-02 12:34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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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정부의 다주택자·고가주택 혜택 축소 예고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위축되는 가운데 강남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싸움’이 이어지면서 1년여 만에 매도자 우위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수급동향을 보면 서울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매매수급지수는 2월 넷째주(23일 기준) 100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사이에 우열이 없어졌음을 뜻한다.
강남 3구를 포함한 동남권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규제를 시행하기 직전(5월 넷째주)엔 111.2까지 치솟았다.
이 수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공식화한 지난 1월 마지막 주부터 다섯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매수심리가 위축됐던 지난해 2월 둘째주 이후 계속 100을 넘다가 1년여 만에 기준선까지 내려온 것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월 넷째주 103.7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보면 강서·양천·영등포구 등이 포함된 서남권(106.5)과 마포·서대문·은평구가 포함된 서북권(105.1)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이 ‘풍향계’ 역할을 하는 만큼 동북권부터 시작해 다른 지역도 차츰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본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의 주간 아파트값은 2월 넷째주 약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지난해 6·27 대책 직전 주간 상승률이 0.82%에 달했던 동남권 아파트값은 2월 넷째주에 전주 대비 0.03% 하락했다.
오는 5월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가적으로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개편 등을 시사하고 있어 매물 출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28일 기준 7만2049건으로 한 달 전(5만7132건)보다 26.1% 늘었다.
특히 많은 매물이 강남 3구에 집중됐는데, 강남구는 9352건, 서초구는 8242건, 송파구는 5362건에 이른다.
정부가 병원 내 항생제 처방을 통제하고, 식탁에 오르는 동식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까지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2030년 3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위기감에 따른 결정이다.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부처는 25일 합동으로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발표하고 병원 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제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ASP는 감염 전문의와 전담 약사 등이 팀을 꾸려 환자의 항생제 처방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중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재 7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이다. 정부는 ASP를 2027년까지 301병상 이상 모든 종합병원(170개소)으로 확대하고, 법 개정을 통해 2028년까지 의료기관 내 ASP 이행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또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적정 처방이 이뤄지도록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항생제 사용 지침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배경엔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이 너무 많아 의료행위의 효과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2023년 기준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8DID(인구 1000명당 하루 사용량)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5DID)의 1.6배 수준이다. 이는 OECD 32개국 중 2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주요 항생제 내성균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의 내성률 역시 45.2%로 전 세계 평균(27.1%)의 1.7배 수준이다. 이대로면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이 퍼져 제왕절개나 장기이식 같은 필수 의료행위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인체 분야뿐만 아니라 식탁에 오르는 동식물 등 비인체 분야의 항생제 통제도 대폭 강화된다. 국내 동물용 항생제 판매량은 2024년 기준 240mg/PCU로, 유럽 17개국 평균(2023년 기준 88.5mg/PCU)의 약 2.7배에 달한다. 닭의 대장균 항생제 내성률(17.1%)도 미국(3.5%)이나 일본(0.7%) 등 선진국보다 크게 높다.
정부는 모든 항생제가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유통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존 소·돼지·닭 등에 도입됐던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양과 오리 등 기타 축종과 어류로 단계적 확대 적용한다.
특히 이번 3차 대책에는 처음으로 작물 생산에 사용하는 항생제(농약) 판매 기록 관리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장 및 전국 하천 등에서의 내성균 배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환경을 통한 내성균 확산 경로도 추적·감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람-동물-식품-식물-환경’ 전 과정을 잇는 거대한 통합 감시망을 구축해 항생제 내성균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발생 자체를 줄여 항생제 사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전략도 병행한다.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병 발생 자체를 낮추면 항생제를 쓸 필요도 줄어들고, 내성균이 생길 여지도 그만큼 사라진다는 논리다. 축산 분야에서도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소모성 질병에 대한 백신 사용 지침을 확대해 농가의 항생제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내성은 특정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부처 간 협력과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을 감소 시켜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국내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압도적 기술력과 영향력으로 무장한 구글이 국내 산업에 타격을 입힐 것이 불가피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산업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공간정보산업·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들은 1일 “고정밀 지도 반출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가 불보듯 뻔한 만큼 구글의 보안 및 상생 노력을 관리할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조건부 허용했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시 군사·보안시설을 가리고 위성·항공사진에 대해서도 보안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지도 데이터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다.
구글은 1 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글 맵(지도) 서비스를 비롯해 디지털 트윈(가상 공간에 현실 세계를 복제하는 기술), 자율주행 등 미래 핵심 산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의 본격적 진출이 국내 여러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전망엔 이견이 없다. 구글 지도를 통한 관광객 편익 개선 및 관광 산업 활성화 효과를 제외하면, 구글이 이미 보유한 인공지능(제미나이), 운영체제(안드로이드), 자율주행(웨이모) 등에서의 막강한 역량을 데이터와 결합해 국내 시장을 장악해나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장악 대상 역시 측량·지도 제작과 같은 전통적 의미의 공간정보산업부터 온라인 지도·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에 따르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시 향후 10년간 발생할 경제적 손실 규모는 최대 197조원에 달한다.
정밀 지도 제작 업체 지오스토리의 위광재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 같은 공간정보 산업은 말살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반출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이상 앞으로는 상생 방안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협의체는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대신 정부에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구글 측에는 국내 산업과의 상생 방안 강구 및 시행을 요청했다. 협의체의 반출 심의가 국가 안보 차원에 국한돼 산업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관리·감독 기구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상생 방안이 내실 있게 지켜질 수 없다는 게 위 대표 주장이다.
국내 업체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 교수는 “구글의 역량이 압도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만큼 토종 플랫폼이 영향력을 유지하는 곳도 거의 없는 게 사실”이라며 “지도 데이터 API(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활용이 더 편하게 이뤄질 수 있게 산업 전반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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