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지난해 3월 역대 최대 규모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의 진화 과정에서 정부 초동 대응과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불교환경연대와 안동환경운동연합, 산불정책기술연구소, 생명다양성재단,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민간 조사단은 25일 경북 안동시청에서 경북 산불 피해확산 원인조사 최종보고회를 열고 “산불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 공개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조사단은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산불 피해 지역 1050곳을 대상으로 산림 피해 유형과 확산 양상을 조사하고, 산림청 상황보고 기록과 기상청 풍속 자료, 위성영상 등을 종합 분석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상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22일 산불 발생 직후 헬기 23대와 인력 151명이 투입됐고, 다음날에는 헬기 52대와 인력 3723명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당시 진화율은 2% 수준에 머물렀고 산불 영향구역은 2602㏊에서 이틀 뒤 1만4501㏊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단순한 자원 부족보다는 자원 운용과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석 산불정책기술연구소 소장이 기상청 풍속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불 발화 당시 평균 풍속은 초속 3~5m 수준이었고, 22일 밤 이후 약 60시간 동안은 평균 초속 3m 안팎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 소장은 이를 근거로 정부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강풍 여부는 10분 평균 풍속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3초 평균값인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17.8m로 기록된 구간이 일부 있지만, 이를 전체 상황을 대표하는 조건처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경북 산불과 관련해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27m 이상에 이르는 강한 돌풍 등 기상 요인으로 진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림 구조와 산불 확산의 관련성을 지적하는 분석도 나왔다. 홍석환 교수는 피해 지역 조사 결과 능선부 침엽수림에서 간벌(나무들이 거리를 유지하도록 솎아냄)이 이뤄진 지역의 수관화 발생률이 78.8%로 비간벌 지역(5.3%)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관화는 불이 나무 상층부까지 번지는 현상으로 산불 확산 속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홍 교수는 “간벌 중심 산림관리 정책이 대형 산불 위험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했다.
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부와 동해안까지 번진 산불은 1986년 산불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인 11만6000여㏊를 기록했다. 이 불로 27명이 숨지고 주택 4000여채가 전소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단은 “산불 대응 과정과 산림 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당시 상황보고 자료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응 체계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민간 조사단 발표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단 발표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상청 자료 등도 다시 요청해 확인하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종합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가격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부동산 거래 시 대표적 절세 수단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관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9일을 끝으로 종료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이익, 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버티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 점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이라며 다주택 해소를 재차 권유했다.
이 대통령은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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