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인도의 배터리·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두고 중국과 인도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본격적으로 맞붙는다. WTO는 24일(현지시간) 중국 측 요청에 따라 인도의 보조금 정책을 조사할 분쟁 해결 패널(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인도 정부의 배터리, 자동차, 전기차 지원 정책이 외국 기업을 차별한다며 WTO에 제소 절차의 첫 단계인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 중국은 10월 상무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인도의 관련 조치는 자국 산업에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공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인도의 정보통신기술(ICT)과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도 WTO에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
중국과 인도는 지난달까지 두 차례 협의를 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중국은 패널 설치를 요구했으나 인도의 반대로 무산되자 다시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DSB는 WTO 규정에 따라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도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0월 제출한 소장에서 인도의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제도, ACC(첨단화학전지) 배터리 저장장치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자동차 부품 산업 PLI 및 전기차 제조 촉진 계획 세 가지를 문제 삼고 있다.
인도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2021년부터 5년 간 총 14개 분야에 1조9700억루피(약31조원)를 성과에 연동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ACC 배터리 저장 장치에는 1810억루피(약 2조8000억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분야에는 2593억8000만루피(약4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인도는 이에 더해 2024년 글로벌 전기차 업체 생산 시절 유치에 적극 나서는 정책을 확정했다.
‘보조금을 지급해 불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은 EU가 중국에 제기해 오던 단골 불만이었다. PLI는 성과가 미진하다는 비판도 받았으나 인도 전문가들은 중국을 예로 들며 꾸준한 추진을 주문했다.
인도 정책 전문가 프라산나 카르틱은 지난해 9월 자국 싱크탱크 ORF에 실린 기고에서 “중국 제조업체들은 토지, 전력, 물류, 신용 등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받았다”며 “중국은 제조업 역량으로 무역 협상에서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했고 고용으로 수억명을 빈곤에서 구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는 중국 모델을 모방할 수도 없고 모방해서도 안 되지만 국가의 장기적인 제조업 지원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교훈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며 PLI 확대를 주문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세계 제조업 점유율은 31%를 넘어서지만 인도는 2.9%에 불과하다. 2024~2025년 인도의 대중국 수출은 142억5000만달러(20조원)이며 수입은 1134억500만달러(162조원)로 무역적자는 992억달러(142조원)에 달한다. 다만 넓은 시장과 공학 분야 우수한 인재는 인도와 중국의 유사점으로 꼽히며 ‘친서방’ 인도는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수혜를 입고 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과잉 생산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해외 시장을 확대하려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WTO 제소 절차에 착수했다며 “패널 절차가 개시될 경우 수 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 이는 아시아의 두 주요 경제국 간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뉴인디안익스프레스, 더이코노믹타임스 등 여러 인도 매체들이 미국이 WTO에서 중국의 자국 기업 보조금 지급을 언급하며 패널 구성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정장형 교복을 맨투맨이나 반팔티 등 생활복으로 전환하는 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일선 학교에 권고·유도하기로 했다. 정장교복보다는 학생들의 생활복 선호도가 높아 정장 교복을 폐지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 논란을 일으킨 교복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6일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교복비·학원비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러 부처의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형지엘리트, 스마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4곳이다. 정부는 교복 업체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하고 있지 않은지 들여다 볼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도록 유도한다. 동복과 하복 세트가 30만원을 웃도는 정장형 교복 대신 이미 보편화된 생활복 중심으로 교복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싼 교복을 지적하며 “6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장형 교복이 폐지되면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정장 교복에 지원하는 예산 항목을 생활형 교복으로 바꾸는 형태로 정장 교복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장보다 학생들이 많이 입는 생활복에 지원이 이뤄지게 되면 학생·학부모의 부담의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했다.
학생들의 생활복 만족도가 높고 생활복과 정장형 교복을 함께 입는 학교가 많아 향후 생활복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중고교 4곳 중 3곳(74.4%)이 지난해 생활복과 정장 교복을 병행했다. 생활복만 착용하는 학교도 103곳(14.5%)으로 정장형 교복만 허용하는 51곳(7.2%)보다 2배 많았다.
다만 정장형 교복 폐지는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에서 기본 교복 유형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미 일선 학교에선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김포시 운양중은 지난 25일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 올해 신입생부터 기존 정장형 교복 대신 활동성과 실용성을 강화한 생활복 형태의 ‘편한 교복’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생활복 형태 교복은 학교가 직접 디지인했고 동·하복과 후드집업 등 9세트를 교복지원금 40만원 범위에서 제공한다.
교육부는 학원비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3일부터 교습비 관련 특별점검을 다음달까지 이어간다. 교육부는 특별점검에서 모의고사비, 재료비 등 기타경비를 과다징수하거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형태로 교습비를 편법 인상하는 학원을 살펴본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가 상위 10% 이내에 들거나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이 우선 포함된다.
경기 오산시는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시의 유지관리 조치와 초동대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26일 사조위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오산시는 “먼저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부상을 입으신 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오산시는 “한국지반공학회에 의뢰해 지반 조사를 한 뒤 결과를 국토부 조사위원회에 전달했다”며 “다만 오산시의 조치 내용은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옹벽의) 시공상 문제점과 초동대응 조치 타임라인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서부우회도로)에서 약 10ｍ 높이 보강토옹벽의 너비 40ｍ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고가도로 아래를 지나던 차량에 탑승해 있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국토부 사조위는 이날 오전 옹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와 재방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고가)설계·시공·유지관리 모든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모든 주체별 부실·부적정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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