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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전남·광주 통합법 국회 통과…국힘, TK 통합법 당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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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3-02 11:00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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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필리버스터 전면 중단한 국민의힘민주당에 법사위 즉각 개최 촉구여당, 투표법·지방자치법 등 처리
국민의힘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전면 중단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과 국민투표법·지방자치법·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 거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의힘에서는 현 시간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궁색한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법사위를 개최해 대구·경북 통합법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 앞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누구에게 들으면 찬성이고 반대인 상황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할 수 있겠나”라며 “찬성이든 반대든 먼저 한목소리로 당론을 결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맞받았다.
필리버스터 중단 이후 잠시 정회했던 국회는 저녁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안들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한 특별시를 설치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 행정통합 특례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차례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저녁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의원총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만 의결하고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 의결은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지역민 반발을 근거로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했지만 의원총회를 거친 뒤 찬성으로 선회했다.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일까지 법사위가 열린다면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 모두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다. 정부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려면 2월 임시국회가 행정통합의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함께 충남·대전 통합특별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전·충남은 시장, 도지사, 시도의회 다 국민의힘 아니냐. 통합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잖나”라며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같이 가져와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서해에서 실시된 대규모 공중훈련과 관련해 “대비 태세의 유지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전날 밤에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군은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훈련을 한다”라며 “우리는 대비 태세의 유지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We don’t make apologies)”고 밝혔다.
다만 주한미군은 안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에게 해당 훈련에 대한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직접 통화해 사전 통보가 이뤄졌음을 재확인했다”라며 “다만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에게 제때 보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지난 18~19일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들을 서해상으로 100회 이상 출격시키는 대규모 훈련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을 하면서 서해상에서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안 장관과 진 의장이 각각 브런슨 사령관에게 전화해 해당 훈련을 진행하면서도 한국 군에 구체적인 비행 목적이나 계획을 설명하지 않았던 점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브런슨 사령관이 해당 훈련과 관련해 안 장관에게 사과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일정 부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측은 한국군 당국의 항의를 받고 이달 21일까지로 예정됐던 훈련을 지난 19일 조기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브런슨 사령관의 입장에 대해 “(사령관의 발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미 동맹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호 신뢰와 긴밀한 소통으로 관련 사안을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28일까지 접수·파악된 이란·이스라엘 내 한국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반격 등 중동 상황에 관련해 이날 오후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 대사관과 레바논·아랍에미리트연합(UAE)·요르단·이집트·카타르·쿠웨이트·투르크메니스탄·미국 주재 공관과 함께 합동 상황점검 회의도 열었다.
김 차관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과 이란 측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본부와 해당 공관 간 긴밀히 협의하며 마련해 온 우리 교민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이란·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국까지 광범위한 영향이 생길 수 있으니 인근 공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해달라고도 말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은 공습 직후 현지 교민 대상 안전 공지를 전파했다.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안전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유사시 대피 계획 마련 등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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