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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계부채 2000조에 국채 금리 급등, 불확실성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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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3 06:15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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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장기 국채 금리도 치솟으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가계신용은 1분기보다 25조9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19개 분기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가계부채 증가가 기준금리 인상 국면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3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한은이 조만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석 달 만에 0.7%포인트 올려 잡은 데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점도 추가 인상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였고, 중소기업 연체율도 올해 들어 상승세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앞두고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적자 확대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 국채 금리가 수십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중동발 물가 상승 우려가 국채 금리 급등의 방아쇠를 당겼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이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해온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주요국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불안감으로 이날 코스피는 6% 가까이 하락 마감했다.
한국 국고채 금리도 전날 30년물과 50년물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국내 단기 국채 금리가 안정세인 것에 비하면 장기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장기 국채 금리 오름세는 물가와 재정 부담, 국채 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하지만, 방심해선 안 된다. 높은 국채 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차환하거나 새로 국채를 발행할 때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글로벌 국채 금리의 급등세 역시 국내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재정 총지출 규모와 국채 발행 상황 등을 재점검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
한국이 관세 인하 대가로 미국에 약속한 대미투자의 사업 선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의 압박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한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미국은 AI 분야에서 사실상 미·중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 내 메모리 공장 건설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요구 모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를 앞두고 마냥 외면하기도 어려워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실익을 놓치지 않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AI 탈중국’과 미국 내 메모리 공장 신설 요구 등이 관세 협상과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당장 부담스러운 것은 AI 산업을 둘러싼 미국의 ‘미·중 양자택일’ 요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협력국에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은 지난 6월 미국과 ‘AI 기회 성명’에 서명한 35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미국 주도의 AI 공급망 협의체 ‘팍스 실리카’에 참여한 한국 등도 포함돼 있다. 서한 초안에는 “모든 것에 속한다는 것은 아무것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이 요구하는 ‘AI 탈중국’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이 요구가 AI의 핵심 기반인 반도체 분야를 포괄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수출시장인 데다 소재 공급망에서도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은 196억1000만달러로, 반도체를 포함한 전체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1.2%에 이른다. 반도체 핵심 원자재인 게르마늄(74.3%), 텅스텐(68.6%), 희토류(61.7%), 갈륨·인듐(46.7%·이상 2024년 기준) 등의 대중국 수입의존도 역시 절반에서 4분의 3 수준에 달한다.
미국의 ‘양자택일’ 압박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두고 업계 전망은 엇갈린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미국이 준비 중인 서한은 중국 주도의 AI 협력체(WAICO)에 중복 가입하지 말라는 데 우선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는 중국의 AI 산업이 아니라 주로 전자제품에 쓰이는 만큼 반도체 교역으로까지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 교수는 “AI 산업에 필수적인 HBM의 토대는 D램 기술”이라며 “한국이 수출한 D램이 중국의 벤치마킹 통로가 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중국 AI 견제와 한·중 반도체 교역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팍스 실리카’가 AI 모델뿐 아니라 반도체와 핵심광물에서도 중국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미국의 요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 건설 요구도 한국으로서는 또 다른 난제다. 18일 미국이 대미투자 첫 사업으로 한국 측에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대미 전략투자 1호 후보 프로젝트로 반도체를 논의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는 ‘1호 프로젝트’ 여부와 별개로 미국이 현지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 압박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요구는 최근 들어 한국 기업을 직접 지목하는 수준으로 구체화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1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메모리 업체들을 겨냥해 “메모리를 생산하려는 모든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산업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뉴욕주에서 열린 마이크론 신규 팹의 첫 콘크리트 타설 기념행사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거론했다. 러트닉 장관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두 회사를 미국으로 불러들여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메모리 생산시설의 미국 내 증설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메모리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인 만큼 생산기반의 해외 확장은 국내 산업 생태계 약화와 기술·인력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호남권을 새로운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국내 생산기반 확대에 나선 상황에서 대규모 해외 투자는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반도체는 우리의 국가전략산업이어서 기술 유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은 인력이 부족해 생산비가 높고 공급망 확보도 쉽지 않다. 소재기업까지 함께 진출해야 한다면 우리 기업과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외면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은 관세를 자국 내 제조업 부활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강제노동 관세’ 12.5%를 한국에 부과했고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로서는 추가 관세를 포함한 최종 관세 부담이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일본·유럽연합(EU)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업계는 정부와 미국의 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파운드리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에 HBM용 후공정 투자를 진행하는 등 양사 모두 이미 미국 투자를 확대해왔다”며 “메모리 생산시설 추가 투자 문제는 정부 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되 한국이 지켜야 할 핵심 생산기반과 수출시장까지 내주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종환 교수는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투자·협력 카드를 마련하는 한편, 메모리 생산기반과 대중국 공급망 등 한국의 핵심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서는 실익을 따져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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