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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공공계약 선금 첫 지급률 30~50%로···이 대통령 ‘철도차량 사기’ 지적에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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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3-02 14:58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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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정부가 공공계약 시 미리 주는 돈인 선금의 최초 지급 비율을 현행 최대 70%에서 30~50% 수준으로 낮추고 선금 사용내역 확인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금을 받고도 철도차량 납품을 지연한 ‘다원시스 사태’ 재발을 막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금은 발주기관이 계약 초기 자재대금 등을 명목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미리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처음 지급하는 선금 비율을 계약금액의 30~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30%를 적용하되 소규모 계약의 경우 50%까지 지급하는 등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최초 선금 지급 이후 계약 이행 정도를 확인하고 기존 한도인 70%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선금 한도는 1997년 이후 70%로 유지되다가 코로나19 이후 경기 활력을 위해 100%까지 상향 조정됐다. 한도는 올해부터 다시 70%로 복원됐는데 이 70%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계약 이행 상황을 따져보고 단계적으로 주겠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골자다.
다만 정부는 해외 원자재 구매 등 지급 필요성이 크면 발주기관 판단으로 최대 7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손질한 선금 지급 방식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필요한 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중간 관리를 해보겠다는 취지”라며 “현금 지급과 실제 집행 간 괴리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금 활용을 증빙하는 방식도 더 엄격해진다. 우선 선금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선금 계약 계좌도 1 대 1로 관리한다. 또 업체가 선금 내역 확인 자료를 내지 않거나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는 선금을 반환 청구한다. 미리 선금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선금을 기존 목적과 다른 곳에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는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이번 방안 마련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가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것을 두고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원시스는 2018~2019년 한국철도공사와 6720억원 규모의 철도차량 납품 계약을 맺었으나 절반이 넘는 물량 납품을 3년 가까이 지연했다. 한국철도공사 등은 올해 초 다원시스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구 부총리는 “선금 지급체계를 합리화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면서도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혜은이의 대표곡 ‘피노키오’를 작곡하고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비롯한 1980년대 히트곡 다수를 편곡한 원로 작곡가 김용년이 지난 25일 밤 별세했다. 향년 82세.
26일 유가족 등에 따르면 김용년은 전날 오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주최 저작권 대상 행사에 참석했다가 귀가 도중 자택 근처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은 연합뉴스에 “김용년이 10년 전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는 등 심장 질환을 오래 앓아왔다. 직장암 수술을 받은 적도 있고, 당뇨도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인은 일평생 작사, 작곡, 편곡을 포함해 총 3700여곡의 노래를 작업한, 음악밖에 모르던 겸손한 사람이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중에도 TV에 자신이 만든 노래가 흘러나오면 ‘내가 만든 곡’이라고 말했다”라고 고인의 생전 모습을 이야기했다.
1944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9년 8월 베트남 주둔 미군 쇼 공연을 위해 조직된 6인조 록밴드 롤링식스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베트남에서 약 1년간 활동한 뒤 귀국해 록밴드 비블루에서 음악 활동을 이어갔다.
1972년에는 라틴 음악을 선보이던 5인조 그룹 조커스에 건반 연주자로 합류했다. 낮에는 오치수 악단에서 여러 음악의 반주를 맡았고, 밤에는 조커스 멤버로 무대에 올랐다. 198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편곡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스타 작곡가 김희갑과 콤비를 이뤄 수많은 명곡을 빚어냈다. 이동원·박인수의 ‘향수’,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과 ‘그 겨울의 찻집’,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임주리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등 김희갑이 만든 히트곡 다수의 편곡을 맡았다. 이외에도 이용의 ‘잊혀진 계절’, 김수희의 ‘남행열차’, 태진아의 ‘옥경이’, 설운도의 ‘잃어버린 30년’ 등을 편곡했다.
김남균이라는 예명으로 작곡가로도 활동했다. 혜은이의 ‘피노키오’를 비롯해 박인수·이수용의 ‘사랑의 테마’와 유익종의 ‘추억의 안단테’ 등을 작곡했다.
2017년 자택 겸 스튜디오에 발생한 화재로 평생 모은 음악 자료를 잃은 뒤 단기 기억 상실증과 당뇨 등으로 투병하는 등 말년에는 시련도 겪었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김지원 씨와 자녀 김동건·민지 씨가 있다. 김동건은 영화 <애니깽>과 드라마 <천사의 유혹>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활동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28일 오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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