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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강원도,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시설 설치 확대···사방댐 60개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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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1-24 01:25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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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강원도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393억 원을 들여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신규 설치하는 사방시설은 사방댐 60개, 다목적 사방댐 1개, 산림유역관리 10개, 산지사방 25㏊, 계류보전 28㎞다.
계류보전은 산간 계류의 경사면 기울기를 줄여 물흐름 속도를 늦추고 침식과 토사 유실을 막는 사방사업이다.
신규 사업은 오는 6월 말까지 완료하고, 규모가 큰 다목적 사방댐과 산림유역 관리사업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를 위해 5억 원을 들여 산지사방 1.31㏊를 우기 전까지 복구 완료할 방침이다.
산사태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산림재난대응단 1214명과 임도 관리단 75명을 활용해 3268개 산사태 취약지역과 임도 1814㎞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 3901가구 5227명에게 대피 장소를 미리 안내하고, 823개 대피 장소의 대응 체계도 유지하기로 했다.
윤승기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에 사방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산림재난대응단 등을 통해 현장 점검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 분당의 KT 사옥에 대한 폭파 협박 글을 올리며 100억원을 요구한 10대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암살 관련 글을 올린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군을 구속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분당 KT 사옥,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6곳을 대상으로 각각 한 차례씩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해놨으며, 오후 9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며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고 글을 남겼다. A군은 그러면서 글쓴이 명의를 ‘김○○’이라고 밝혔으며, 이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번호를 적어놨다.
A군은 이후 운정중앙역(9일), 강남역(9일), 부산역(10일), 천안아산역(11일), SBS(11일), MBC(11일) 등을 상대로 스와팅(허위신고)을 했다. A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해외 IP를 이용해 본인 인증 절차가 없는 인터넷 게시판에 접근,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면서 범행을 지속했다. 앞서 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에서 활동해 온 A군은 다른 디스코드 이용자인 김○○과 사이가 틀어지자 범행을 결심했다. A군이 김○○을 골탕 먹이려는 목적으로 그의 명의를 도용한 스와팅을 계속했다는 게 경찰의 수사 결과이다.
A군이 지난해 9월 119 신고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 암살 관련 글을 올린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암살 글 사건에는 A군을 비롯한 여러 공범이 연루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며 “서울청이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이 사건은 빼고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전담팀(T/F)을 꾸려 수개월째 수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비수도권 이전 논란과 관련해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없다”면서도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이 올 만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인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정치권·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전 요구가 불거지자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반도체 산단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으로 옮겨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비수도권 배치(이전)를 부탁이나 강제로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 돈이 안 되면 아들,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 그게 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미 정부 방침으로 결정해놓은 것을 지금 와서 어떻게 뒤집느냐”고 말했다.
다만 지역 균형 발전과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소비)라는 대원칙을 언급하며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 전력이 13기가와트(GW)가 필요하다는데 그걸 어디서 해결하느냐”며 “용인에 원자력발전소를 만들 거냐. 용수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막대한 규모의 전력 및 용수를 용인이 자체 조달하지 못해 충청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끌어와야 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나지 않게, 아니면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 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반도체 업계는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큰 그림은 (기업·산단 등을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게 맞지만 용인 산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뜻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강조한 만큼 정부가 이와 관련한 로드맵을 그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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