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신탁 통치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거짓 주장을 쏟아내 참석자들의 눈총을 받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의 역사를 왜곡하고 나토를 공격했으며 경제와 자신의 업적에 대한 “익숙한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신탁 관리인으로서 해당 자산(그린란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 후) 덴마크에 정중하게 반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덴마크와 1941년 협정을 통해 그린란드에 군대를 주둔시킨 적은 있어도 신탁 통치하거나 주권을 가진 적은 없다. 이후 해리 트루먼 행정부는 1951년 그린란드 매입에 실패한 후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나토에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보복 전쟁을 벌일 때 나토 동맹들의 지원을 받았다. 9·11 테러는 나토 조약 5조(집단방위)가 발동된 유일한 사례다. 덴마크는 미국의 아프간 전쟁에 병력 1만8000명을 파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부임하기 전까지 미국이 나토 분담금의 거의 100%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내가 부임한 후에야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의 5%를 국방비로 내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지난해 나토 예산의 15.9%를 분담했으며 올해부터는 15% 미만을 부담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그린란드를 ‘아이슬란드’로 여러 차례 잘못 부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유럽과 나토를 돕고 있으며, 최근 아이슬란드 문제에 관해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나를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슬란드 문제에 있어서 나토는 우리 편이 아니었다”며 “어제 우리 증시가 올해 처음으로 하락한 것도 아이슬란드 때문이었다. 아이슬란드 때문에 이미 큰 손실을 보았다”고 덧붙였다.
한 기자가 이날 엑스에 “트럼프가 연설 도중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를 세 번 정도 혼동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올리자 백악관은 이를 즉각 반박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사전 작성된 연설문에서 그린란드를 ‘얼음덩어리’라고 표현했을 뿐”이라며 “여기서 무언가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당신뿐”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아이슬란드(Iceland)가 아닌 ‘아이스 랜드(ice land)’로 표현했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비난했다. 그는 “(연준 이사들은) 직책을 맡자마자 변한다”며 금리 결정을 자신과 상의 없이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판하자 청중 사이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고 NYT는 전했다.
코스피지수가 22일 4950선 위에서 마감하며 역대 최고종가를 또 다시 경신했다. 장중엔 5010선을 웃돌면서 ‘5000피’라는 새 역사를 썼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2.60포인트(0.87%) 오른 4952.53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 초반 8% 넘게 급등했던 현대차가 차익실현 등으로 하락전환하면서 종가 기준 5000피를 넘기진 못했지만, 전날에 이어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지난 20일을 제외하곤 모든 거래일 역대 최고 종가를 갈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개장 직후 5000포인트를 돌파해 장중 전장보다 109.61포인트(2.23%) 급등한 5019.54까지 오르며 새 역사를 썼다. 삼성전자는 장중 15만7000원을 웃며 우선주를 포함해 시가총액이 단일 종목 최초로 1000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77만닉스’도 웃돌았다.
현대차와 기아 등 현대차주와 조선, 방산 주도 부진했지만 2차전지도 로봇 산업 기대감에 급등하고 다양한 종목으로 순환매가 지속되며 상승세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한다고 밝힌 것도 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코스닥은 2차전지주의 강세에 힘입어 전날보다 19.06포인트(2.00%) 오른 970.35에 마감하며 전날 낙폭을 대거 만회했다.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처형당한 고 김태열씨가 49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형사보상 절차에 소극적으로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는 15년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다 정작 무죄가 확정되자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A검사는 지난해 11월25일 김씨의 형사보상 청구의견을 묻는 서울고법에 “적의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앞서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28일 김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됐고 유족이 형사보상을 신청하자 법원은 검찰에 의견을 물었다. ‘적의(適宜) 처리’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사안의 처리 여부·방법을 재량에 맡긴다는 뜻으로 판단을 유보하고 법원에 넘기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서울고법에서 개시된 김씨의 재심 사건에서 김씨가 자백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15년을 구형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74년 당시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이 김씨를 영장 없이 체포·감금해 가혹행위로 자백진술을 받아 냈다는 김씨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통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심에서 대법원이 “불법수사에 따른 자백 증거능력이 없다”는 선고를 여러차례 내렸는데도 검찰은 김씨에게 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976년 사형 판결이 확정됐고 1982년 처형됐다. 유족 측은 과거사 사건이 49년만에 바로잡힌 뒤 진행되는 형사보상 절차에서 검찰이 적의 처리 의견을 낸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씨의 딸 B씨는(63)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검찰이 재심 재판에서도 15년을 구형해 너무 억울하고 분통했지만 무죄로 나와 다행으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형사보상 절차에서 ‘적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서 무책임하고 저희의 아픔을 외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달리 납북귀환어부 고 김달수씨의 재심 사건에서 검찰은 2023년 4월 무죄선고 뒤 “피고인 측의 형사보상 신청이 일응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김씨 측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이날 대검찰청 국민신문고에 “‘적의처리’라는 의견 개진은 시민들이 법을 통해 검찰에 요구하는 역할을 방기하는 것으로, 형사보상 관련 절차 지연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적의처리’ 의견 개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민원을 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적의처리’는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라며 “형사보상 청구 쪽에서 주장하는 데 대해 이의가 없고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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