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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빚 다 갚은 293만명 ‘신용사면’…연체 이력 지워 금융거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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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1-24 00:40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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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속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히 갚아온 개인과 개인사업자 292만8000명이 ‘신용사면’을 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의 빚이 연체된 이들 중 지난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292만8000명에게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졌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이번 조치 대상자는 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이었다. 이 중 지난해 12월까지 빚을 모두 갚은 개인 257만2000명(대상자의 87%), 개인사업자 35만6000명(47%)이 혜택을 받았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이들은 즉시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됐다. 일반적으로 연체된 빚을 모두 상환해도 최장 5년간은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지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례적인 혜택을 부여했다.
대상자들의 신용평점도 올랐다. 개인 신용평점은 평균 29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45점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신용점수 상승폭이 평균 37점으로 가장 컸다. 개인 3만8000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6000명이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와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발표된 이후 개인 12만3000명, 개인사업자 22만8000명이 연체 채무를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과거 신용회복 지원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개인 41만3000명과 개인사업자 5만명까지 포함한 것”이라며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대선 패배 후 새 정부 전복을 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독서 감형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 G1,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독서를 통한 형량 감면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브라질 교정 당국 홈페이지를 보면 이 제도는 노동, 학습, 독서 등 활동을 통해 수감자의 형기를 일정 기간 줄여주는 교화 정책 중 하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책 1권당 형기를 4일 깎아주는데, 1년에 최대로 읽을 수 있는 책은 12권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수감된 브라질리아 연방구의 경우 연간 11권이 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연간 최대 44일 감형받을 수 있는 셈이다.
수감자가 이 제도에 따라 형량을 줄이려면 독서 후 감상문을 써야 한다. 독후감은 각 지역 교육청에 소속된 모국어(포르투갈어) 교사 평가를 받게 된다. 독서 대상이 되는 도서 목록은 형량 감면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맡은 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선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 대상 목록에는 <전쟁과 평화>(레프 톨스토이), <로미오와 줄리엣>(윌리엄 셰익스피어), <죄와 벌>(표도르 도스토옙스키) 같은 고전과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원제 ‘Ainda estou aqui’·마르셀루 후벤스 파이바) 같은 브라질 대표 문학서 등이 포함돼있다.
이 프로그램은 브라질리아 연방구에서 2018년 ‘독서가 자유를 준다’는 이름의 프로젝트에서 시작됐다고 G1은 전했다. 202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이후 각료와 함께 군사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지지자를 선동해 선거 불복 폭동을 일으키고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징역 27년 3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 여소야대 의회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복역 기간을 줄이는 법안이 통과됐으나, 룰라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입법부 손에 넘어갔다.
가디언은 “보우소나루 변호인단이 브라질 형법을 공부한 끝에 감형받을 방법을 찾아냈다”며 “단 한 가지 문제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독서광으로 알려진 적 없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과거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책을 읽은 지 벌써 3년이 됐다” 등 말을 한 적이 있다고도 했다. 독서 대상 목록을 두고도 “전직 공수부대원 출신으로 민주주의, 소수자, 아마존 열대우림, 예술에 대한 적대감으로 악명 높은 그가 달가워할 리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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