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정부와 여당이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강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한 전문가와 노동계 인사들은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법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노동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했을 때 부과되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강행 규정이 거의 없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신언직 사단법인 풀빵 노동공제학습원 원장은 불이익 처우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는 쿠팡과 같은 대규모 플랫폼 기업에게 사실상 억지력이 되기 어렵다”며 “최소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조항을 함께 도입해 법의 실효성과 강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신 원장은 유급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고, 사후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동시간 배치와 관련한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계 법안 정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 평가와 감정노동 보호 규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연동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험 당연 가입과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부분실업급여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제정안 자체가 분쟁조정 중심으로 설계돼 이행 강제와 직접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문 보완과 신청 기간의 현실화, 제재 대상 확대와 가중 처벌 검토가 필요하단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야당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 참석으로 진행됐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60시간 이상은 노동하면 안 된다는 정도의 강행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과태료를 2000만원으로 올리고,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임을 선언하는 제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개별 노동관계법에 대한 우선 적용 효력이 없어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어보일지라도, 향후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 의미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허기훈 고용노동부 노무 제공자지원과장은 “일하는사람법은 뒤늦게 태어난 기본법”이라며 “지금은 근로기준법의 위상이 더 높아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일하는사람법의 위상이 훨씬 더 공고해지고 근로기준법은 개별법으로써 일하는사람법의 헌법 정신을 받아들여 바뀌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후속 입법 계획을 의심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 논의에서) 처벌 조항과 관련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볼리비아 방문 성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감사패를 수여해주셨다”며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 대통령 명의의 지난 16일자 감사패 사진을 공개했다. 한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수여한 감사패다.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하며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신정부 주요 인사들과 소통했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 즉 비자 면제 조치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고, 이는 양국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그 결과 볼리비아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입국을 확대 결정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맺은 사례”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대통령의 분명한 외교 기조와 특사에 대한 신임이 있었기에 저는 그 방향을 현장에서 전달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었다”며 “이번 감사패의 의미를 늘 마음에 새기며 더 큰 책임감으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패에는 “귀하는 대한민국과 볼리비아의 관계 발전과 더불어 우리 국민의 볼리비아 무사증 입국 및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며 “국익과 국민 편익을 위해 헌신한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라고 기재됐다.
한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감사패 공개를 통해 이 대통령의 신임과 국정 기여도를 강조하며 친이재명(친명)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2024~2025년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2기 시절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서 함께 일했다.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았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3일 우여곡절 끝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자료 제출 문제로 당초 예정된 청문회가 무산된지 나흘만이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 역시 그간 제기된 각종 도덕성 의혹을 국민 눈높이에서 풀기엔 역부족이었다. 제출 자료는 부실했고, 해명 또한 석연치 않았다. 도저히 728조원 나라 곳간을 맡을 적임자로는 보이지 않는다.
여야는 청문회 모두에 한 목소리로 ‘구체적·객관적 설명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나흘 전과 달리 요구자료의 75% 가량을 냈다곤 하나 핵심 자료들은 ‘사생활’ 등을 이유로 회피했다. 국민의 검증을 회피하고 어떻게든 청문회만 넘겨보자는 계산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다. 문제가 없다면 후보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결백을 증명하려는 게 상식일 것이다.
핵심 의혹 해명은 부적절하거나 여전히 의문투성이었다. 장남을 ‘위장 미혼’으로 서류를 작성해 당첨된 서초구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부정청약 의혹은 장남 부부 관계가 결혼 직후 악화돼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의 일반적 상식에선 납득하기 어렵다. 아들의 결혼이 깨질 상황인데 그걸 감안해 아파트 청약을 넣는 비정상성이나, 1년 5개월 뒤 국토부 조사가 끝난 다음날 파경 위기를 넘기고 혼인신고가 이뤄진 공교로움을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설혹 아들의 별거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들이 미혼이 아님을 알면서 이 후보자 부부가 청약제도를 기만한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엔 시아버지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의 훈장 포장을 근거로 “국위선양자로 입학했다”고 해명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훈장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헌법 11조 3항)는 규정 등을 근거로 의문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배우자가 당시 연세대 교무부처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회기여자 전형 규정을 활용한 ‘특혜 입학’ 가능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긴 파행 후 청문회는 열렸지만, 여야 공히 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재산도 늘리고, 명예도 갖고, 출세도 하고,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한 것 같다. 이런 분이 기획예산처 장관을 한다면 청년들과 선량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나”(정일영 의원)고 질타했다. 그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청문 질의요 판단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발탁한 통합·탕평 정신이 국정과 정치문화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도 후보자의 자질·도덕성은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이 대통령도 지난 21일 신년회견에서 이 후보자 의혹에 대해 “문제는 있어 보이기는 한다”고 했다. 결자해지해야 한다.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로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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