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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행정 맡기고 상담사는 구직자 만난다…고용센터 30년 만에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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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3 11:31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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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상담사는 구직자를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가 고용서비스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전국 102개 고용센터를 행정처리기관에서 구직자 지원기관으로 전환하는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AI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로 이직과 전직이 잦아지고,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가 어긋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심해진 만큼 맞춤형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현재 고용센터는 상담보다 행정처리에 치우쳐 있다. 전국 고용센터 직원 약 4900명이 연간 200만명이 넘는 이용자를 지원하는데, 직원 상당수는 실업급여 인정이나 지원금 심사·지급 등에 매달려 있다. 직원 한 명이 하루 평균 71.7건의 실업인정 업무를 처리할 정도다. 이 때문에 구직자 특성에 맞춘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노동부는 신청서 작성과 심사·지급 절차를 자동화하고, 위탁기관 관리와 부정수급 조사 등 행정업무는 지방고용노동청 단위로 모은다. 일선 고용센터는 구직자 상담과 취업지원에 집중한다.
구직자가 받는 서비스도 달라진다. 노동부는 채용정보,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던 ‘고용24’ 사이트를 ‘나만의 AI 고용센터’로 개편한다. AI가 구직자의 설문 응답과 경력 등을 분석해 ‘자기주도형’과 ‘집중지원형’으로 나누고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추천한다.
자기주도형은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AI의 도움을 받아 구직활동을 한다. 집중지원형에는 ‘케이스 매니저’가 배정돼 취업 경로 설계부터 직업훈련, 입사지원까지 관리한다. 장기적으로는 취업 이후 경력개발과 이직·전직도 지원한다.
지난 5월부터 대전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152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72.4%인 110명이 자기주도형으로, 27.6%인 42명이 집중지원형으로 분류됐다. 참여자 129명 가운데 106명이 응답한 조사에서는 86.8%가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범사업에서 평균 대면 상담 시간은 1인당 18분에서 73.8분으로 늘었는데 이에 대해 82.8%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구직 활동을 평가하는 방식도 바뀐다. 상담과 면접, 입사지원, 직업훈련 등 취업활동의 난이도에 따라 점수를 주고 목표점수를 채우면 급여를 지급하는 ‘취업활동 마일리지’를 도입한다. AI는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점검하고, 상담사는 취업이 어려운 이유를 파악하는 데 집중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나만의 AI 고용센터’와 기업 대상 ‘원스톱 채용 토털케어’ 등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1~2개 권역에서 고용서비스 혁신 시범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2028년부터는 다른 지역에 시범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전국에 도입한다.
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역용공작(이중간첩)’ 사건 피해자인 고 서병호씨 유족이 재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앞서 재심 청구를 기각했던 재판부가 상급 법원의 결정에 따른 재심의 심리를 맡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씨 유족들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되어 있던 서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 첫 공판은 추후 지정으로 변경됐다.
유족들은 이 재판부가 과거 재심 청구를 한차례 기각했다며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재판부는 망인이 불법체포·감금,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단정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경우 기존 재판부가 재심 공판을 맡지 않도록 사건 배당 예규를 개정해달라고도 대법원에 요청했다.
서병호씨는 1971년 보안사령부에서 약 19일간 불법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고, 이중간첩으로 일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은 그는 1983년 만기 출소했다. 2017년 1차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0년 기각됐고, 2021년 서씨가 사망하면서 관련 절차가 종료됐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서씨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서씨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이에 유족은 2차로 재심을 청구했는데, 당시 형사합의27부는 검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뒤 심리를 종결하고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이 반발하며 즉시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검찰이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4월 항고를 인용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은 원심 재판부가 아닌 재판부에 배당되는데, 형사 재심 사건은 그렇지 않다”라며 “관련 규정이 없는 탓에 피고인이 자신의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 앞에 다시 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가담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지난해 조은석 내란 특검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내부고발자’ 역할을 했지만, 종합특검이 판단을 뒤집으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종합특검은 국정원의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 전 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 실무관이 쓴 다이어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또 홍 전 차장이 외국의 비상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했다고 봤다. 이에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단순하게 전달했을 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원장은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도 “불법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켰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날 새벽인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4분쯤, 국회로 가는 길에 있는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지휘관 윤덕규 소령이 임무를 묻자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가, 20분쯤 뒤 “상황이 이상하다. 잠깐 기다려보라.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를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최종 지시에 무게를 두고 불기소했다. 조 대령은 병력 추가 진입을 저지한 공로로 지난해 9월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조 대령의 오전 1시 전후 발언에 초점을 맞추고 내란에 가담했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태도를 바꿨다고 봤다.
종합특검이 연이어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전 차장을 비롯한 이들이 내란 특검에서 ‘내부고발자’ 역할을 하며 핵심 진술들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는 조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상고심에서는 증거 능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종합특검 판단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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