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일 “세계 많은 나라에 있는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입법하지 못한 것은 정치의 실패이며 나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입법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의 책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추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원화된 세상에서 혐오와 차별을 계속 방임한다면 우리 사회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분열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하지 못한 데 대해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일부 종교계 등의 뿌리 깊은 불신과 반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여대야소였던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여러 의원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문 전 대통령은 홍 교수 책에 대해 “차별이란 무엇이며 왜 나쁜지, 차별이 어떻게 구조화하며 은폐되는지, 차별 금지가 역차별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는 말인지,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두루 살펴보는 교과서 같은 책”이라며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원한다면 꼭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심각하다”며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가 배출한 극우·극단적 세력의 득세가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일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의 이주민 혐오와 차별도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입법 결단을 촉구하는 말도 덧붙여주셨으니 그건 참 반가운 일”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인데,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임 시절에 밀어붙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가 된다거나, 최소한 안타깝다는 말씀은 덧붙여주셨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책에도 썼지만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은 너무나도 뼈아픈 일이었고, 다시 기회를 잡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말 이제라도 생각이 바뀐 분들이 있다면 다시 힘을 모아달라”고 적었다. 그는 “최근 차별금지법안이 간신히 (국회의원) 10명을 채워서 발의됐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혀 동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손솔 진보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혁신당과 합당 논의 과정에서 혁신당의 차별금지법 입법을 이념적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노선과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의사가 부족한 의료취약지에는 공중보건의(공보의)가 파견돼 근무하지만, 이마저도 없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337개 보건지소 가운데 227곳(17%)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속화되는 지역 의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권역별로 묶어 운영하고, 공보의 근무 기간을 지역의료 전문가 수련 과정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주최로 ‘의료취약지, 지역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 원장은 의료취약지인 평창군 사례를 소개했다. 평창군은 면적이 서울의 2.4배에 달하지만 인구는 4만 명이 채 되지 않고 넓게 분산돼 있다. 평창군의료원을 제외하면 의료기관(한의원·치과 제외)은 1차 의원 14곳과 요양병원 1곳뿐이다. 평창군과 같이 고령화율이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현재의 1차의료 체계로는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 원장은 의료취약지에 1~2만 명을 대상으로 진료·재활·방문간호·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공공종합의원(폴리클리닉)’ 모델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종합의원은 의사 5명 안팎을 중심으로 간호사·영양사·운동관리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구조다. 흩어져 있는 소규모 의원들로는 예방·관리 중심의 만성질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돌봄을 총괄할 핵심 거점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기존 체계 개편도 제시됐다. 박 원장은 권역별로 의료기관을 묶는 ‘허브-스포크(거점-연계형)’ 구조를 제안했다. 거점 역할을 하는 종합의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의사 2~4명이 근무하고, 이와 연계된 보건지소에서는 전문간호사 1인이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박 원장은 “인구가 적은 지역의 보건지소는 적극적으로 전문간호사 1인 근무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역보건법, 공공보건의료법, 지방의료원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일차의료 관련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다”며 “이를 통합해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보의 감소와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 3년을 단순 의무복무가 아닌 수련 체계로 전환해 ‘지역의료 전문가 과정’(가칭)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첫해에는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차의료 관련 수련을 받고, 이후 2·3년 차에는 지역사회 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진료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여성 의사를 포함한 젊은 의사들이 지역의료를 하나의 커리어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수 경상국립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부족이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남의 경우 대학병원이 있는 진주·창원·양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군의 인구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5%를 넘는 지역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김 교수는 공보의가 의료취약지의 사실상 유일한 일차의료 의사이지만, 임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도입될 지역의사제 수련 과정에 참고할 사례로 일본 오키나와현을 소개했다. 오키나와현립중부병원 소속 츠켄진료소에는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가 파견되는데, 이들은 섬 지역 진료에 특화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의들이다. 특정 진료과 중심이 아니라 일차의료 역량을 갖춘 의사들이 배치된다. 이들은 파견 이후에도 수련 병원과 외래 진료를 병행하며 협진·의뢰 체계를 유지한다.
김 교수는 “의료취약지에 의사를 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를 지지하고 연결하는 상급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교육 체계와 지역의료지원센터 같은 지원 구조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자 한 자 배우면서 얼마나 좋았던지 하루 종일 그날 배운 글자 생각만하고, 자려고 누워 그 글자 생각이 안나면 다시 일어나서 확인했습니다.”
10일 오후 백발이 성성한 오상호씨(96)가 학사모를 쓰고 부산시교육청 대강당 단상에 올라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날 부산시 교육청의 ‘2025학년도 제12회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력인정서 수여식’의 최고령자다. 오씨가 떠듬떠듬 소감문을 읽어나가자 좌중에서 박수가 나왔다. 오씨의 말에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경주가 고향인 그는 “공부를 못한 게 평생의 한이 될까 봐 학력인정프로그램에 도전했다”고 했다. 이날 오씨와 함께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인정을 받은 이는 모두 197명(초등 131명·중등 66명)이다.
부산 기러기문화원의 학력인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오씨는 고령임에도 3년간 단 한번도 결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오씨와 같이 학력 인정을 받은 송선자 씨는 “옆에서 지켜봤지만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분”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3년간 공부를 하면서 힘든 순간은 단 한번도 없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기쁠 뿐이었다”며 “학교 가는 날에는 지팡이를 버리고 뛰어갈 정도였다”고 말했다.
학력 인정 문해 교육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 18세 이상의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부산에서는 2014년 196명이 처음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 인정을 받았다. 2025학년도까지 약 2000명이 초등·중학 학력을 인정 받았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지난해보다 2개 기관을 늘린 15개 기관에서 5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값진 결실을 이뤄낸 이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낸다”고 말했다. 오 할머니는 “16살 같은 96살에 중학교 졸업장을 받게 됐다”며 “봄·가을 소풍, 추운겨울 따뜻한 붕어빵 모두 잊지 못할 기억이다. 후배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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