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단계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려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을 더 뽑는다. 증원분은 서울 이외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반발했다. | 관련기사 6면
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2027학년도는 올해 모집 인원인 3058명보다 490명을 더 선발하고, 2028~2029학년도는 613명씩으로 증원 규모를 늘린다. 신설되는 공공·지역의대가 각 100명씩 더 선발하는 2030~2031학년도는 813명씩 증원한다.
정부가 5년간 균등 배분이 아닌 순차 증원을 택한 것은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24·25학번 의대생과 군 복학생 규모만 7600여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2033~2037년 연평균 708명, 총 3542명의 의사가 추가 배출된다.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4724명)의 75% 수준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된 부분”이라며 “일반적 상황에서의 증원이라면 좀 더 고려해볼 수 있는데 현재 더블링된 24·25학번이 제대로 교육받고 졸업할 수 있게 하려면 7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2027학년도부터 의대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하는 안도 확정했다. 선발된 학생은 학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대학 소재 권역 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날 확정된 정원 규모를 바탕으로 대학별 정원 배정 절차에 착수해 오는 5월 말까지 2027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급 추계의 본질보다 교육 여건 논리가 앞선 의대 정원 축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 결정을 마주하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무려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작년 말 최악의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본격적으로 해부되고 있다. 때마침 세계적인 기업평가기관 S&P글로벌은 쿠팡의 ESG 점수를 100점 만점에 8점으로 평가했다. 이는 작년 7월 9점에서 1점이 감점된 수치로, 미국과 한국의 동종 업계 내에서 최하위 점수다.
이번 유출 사고 전부터 쿠팡의 ESG 경영은 의구심을 사왔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과로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 쿠팡은 미국 본사인 Coupang, Inc.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이며, 본사의 의결권 76%는 김범석 Coupang, Inc. 의장이 단독 보유하고 있다.
ESG 경영은 자본주의의 자기 진화 과정에서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폭넓게 정의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중세의 상업자본주의, 산업혁명 이후의 산업자본주의, 20세기 후반의 주주자본주의에서 한 단계 진화한 버전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궤를 같이한다.
주주의 이익이 최우선시되는 주주자본주의하에선 단기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기업의 이익 역시 주주와 경영진에게만 집중되어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환경 파괴와 하청 업체에 대한 갑질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시대적 현상에 위기의식을 느낀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2004년 9개국 20개 금융기관 대표들과 숙의하여 ‘배려하는 자가 이긴다’(Who Cares Wins)는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 보고서에서 ESG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ESG 점수가 수익성에 영향 주려면
‘배려하는 자가 이긴다’는 표현은 주주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상생해야 한다는 ESG 경영의 지향점을 잘 나타내지만, 동시에 금융기관들의 장기적인 이해관계가 내재화된 표현이다. 보고서의 부제가 ‘변화하는 세계와 금융시장의 연결’인 것에서 알 수 있듯 재무 분석, 자산 관리 및 주식 거래에 ESG 이슈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금융업계의 권고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ESG 용어가 더욱 널리 확산된 계기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 래리 핑크가 2018년 초 CEO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이었다. 그는 이 서한에서 “어떤 기업이 ESG 이슈를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이는 곧 그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리더십과 좋은 지배구조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 결정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이슈를 점점 더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서 2020년에는 ESG 문제, 특히 석탄 관련 투자 등 기후변화 대응을 소홀히 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주주로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그의 서한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에 ESG 열풍이 불었지만, 정작 블랙록이 주주로서 ESG 관련 안건에 찬성한 비중은 2021년 47%에서 2024년 4%대로 폭락했다. 미국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깨어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2023년 6월에는 “ESG라는 용어가 너무 정치화되어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에너지 실용주의’란 용어를 사용하며 화석연료 투자도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그 역시 금융자본의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주주자본주의의 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을 초기에 개발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들이 ESG 이슈에 반발하여 연관 펀드에서 돈을 빼고, 미국 새 행정부의 기후변화 지우기 정책으로 인해 친환경 에너지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ESG 투자 기조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ESG 경영은 자본주의의 자기 진화 과정이다. 자본주의가 크고 작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정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화의 속도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그 이면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금융자본의 수익성에 달렸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경쟁자가 출현할 환경 만들어줘야
쿠팡 사태는 이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수많은 반ESG적 행태와 사회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소통 없이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연 매출이 50조원인 기업임에도 다른 대기업들과는 달리 제대로 된 ESG 보고서조차 발간하지 않는다. 홍보용도로 펴낸 ‘2025 임팩트 리포트’는 고작 6쪽에 불과하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ESG 이슈가 회사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일부 고객 이탈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쿠팡은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독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했다. 일례로 ‘로켓배송’은 육아와 가사에 치이는 소비자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편익을 제공한다. 다양한 상품군, 합리적 가격, 편리한 반품 시스템과 국내외 무료배송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이 이전의 불편한 세계로 돌아가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쿠팡의 오만함을 바로잡는 길은 ‘어찌 되든 수익성엔 영향이 없다’는 전제를 깨트리는 것뿐이다. 8점에 불과한 ESG 점수가 소비자의 실제 구매 행위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경쟁자가 출현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뉴욕증시의 쿠팡 주가가 하루 새 13% 급락한 것이 그 증거다.
물론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얻는 소비자의 편익 이면에서는 또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반ESG적 행위가 강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야간노동의 증가와 같은 예시가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감시하는 것이 바로 정치와 행정, 그리고 공정한 ESG 평가의 역할일 것이다.
케임브리지대학의 헬렌 톰슨 교수가 갈파했듯, 오늘날의 세계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에너지와 화폐(금융), 민주정치가 꼬여 만들어낸 구조적 균열 속에 놓여 있다. 과거의 ‘규칙 기반 질서’가 침몰한 자리에는, 강대국이 자신의 의도를 감춘 채 동맹의 양보를 쥐어짜는 ‘모호성 기반 질서’가 들어섰다. 특히 2026년 현재 미국은 한국과 같은 핵심 동맹국을 향해 기분 내키는 대로 금융, 전략, 통상, 기술, 안보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동맹에 극도의 혼란과 불안을 강요하며 흔들어 굴복하게 만드는 일종의 가스라이팅 전략이다. 미국이 구사하는 모호성 전략의 가장 무서운 지점은 그것이 한국 사회 엘리트들의 심리적 저항성을 뿌리부터 무너뜨린다는 데 있다.
금융의 모호성은 이 심리전의 전위 부대다. 미 연준(Fed)은 한국을 ‘준핵심국’에 묶어두고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를 확정 짓지 않은 채 모호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는 미국에 거액의 투자를 해야 하는 한국이 언제든 외환위기의 벼랑 끝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공포를 유지해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신용의 목줄’이다. 1997년의 국가 외환위기에서 미국에 구제금융을 요청해 지원을 받은 우리로서는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영역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 15%에서 25%를 오르내리는 유동적 관세율과 끊임없는 재협상 사이클로 대변되는 통상의 모호성이 더해진다. 미국은 무엇이 불만인지, 정확한 입장을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고, 이런저런 불평만 늘어놓으며 한국을 애태운다. 갑자기 종교단체 지도자의 사법처리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쿠팡에 대한 불이익을 통상 문제로 비화시키는 미국 고위 관계자들은 분별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이러는 동안 정부와 기업은 고장 난 계산기를 두드리며 불확실한 미래의 높은 위험을 추산한다. 작년 조지아주 한국인 기술자 구금 사태를 겪고도 미국은 우리에게 비자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여전히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뼈아픈 지점은 전략적 모호성과 핵우산의 모호성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설을 일방적으로 유포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불안을 자극한다. 박정희 대통령 이래 지난 50여년간 주한미군 문제는 “미국이 우리를 버릴지 모른다”는 방기(Abandonment)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대한 유령이었다. 필자는 트럼프 2기 정권이 들어선 이래 “주한미군 감축”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접하지 않은 날이 거의 없다. 이런 보도가 너무 범람하자 이제 국민 정서는 미군이 감축된다 해도 별로 충격이 아니며, 굳이 말릴 생각도 없다.
핵우산과 확장억제력에 대한 미국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선언은 동맹의 안전을 담보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안보 비즈니스’에 다름 아니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나 원자력 연료 주기를 자주화하는 문제도 확답을 미루고 있다. 지난해 미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에서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과 핵재처리를 “지지한다”고 했지, 문제의 핵심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이 역시 알맹이가 없는 모호성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미국에 순치된 한국 엘리트들에게 “미국이 우리를 싫어하거나 오해하지 않을까”라는 강박적 패배주의를 심어주었다.
미국은 우리에게 수천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면서도,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의 이익을 존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도 하지 않는다. 한·미 간의 산적한 문제 해결에도 관심이 없는 미국 정부는 대미 투자 외에는 우리가 뭔 이야기를 한들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미국에 휘둘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 “미국 없는 한국”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사라진 자리에 우리는 “중국의 세력권에 흡수된다”는 자해적인 망상도 꿈틀댄다.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제2의 애치슨 라인”에 대한 공포가 야당 유력 인사의 입에서 나왔다.
미국이 강요하는 심리적 공황을 극복하고 나면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한 쪽은 미국이라는 실상이 드러나는데도 말이다. 지지율이 폭락하자 한국에 대한 권력 행사에 조급한 트럼프다. 미국이 사라지면 우리가 힘과 실력을 키워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해야 한다. 강인한 생존 의지를 다지며 혁신하고 자강을 도모하는 중견국 전략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비전과 포부 없이 현재 국제질서에서 연명이나 하려는 엘리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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