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제주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만감류 소비 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올해부터 미국산 감귤인 만다린의 관세가 전면 철폐됨에 따라, 만감류의 품질 관리와 판매량, 시세 추이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대상에 온주감귤과 만감류를 포함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설 명절 전후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 20~30% 할인된 가격으로 만감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원하는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6만9000세트·3kg) 공급도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또한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홍보와 소비 쿠폰 발행 사업을 확대한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만감류 구성 세트도 늘렸다. 설 명절 직거래 판촉 행사, ‘서귀포인정’ 온라인몰 특별 기획전, 자매도시 교류 판매 등에도 주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만감류연합회와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당도 기준에 미달한 상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가 어느 때보다 올해 설 명절 만감류 판매 촉진에 집중하는 이유는 미국산 만다린의 무관세 수입 때문이다. 미국산 만다린 관세율은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올해부터 0%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입량도 대폭 늘고 있다. 주로 1~6월 사이 수입되는 미국산 만다린은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만감류의 주요 출하 시기와 겹쳐 시장에서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도와 농가에서는 품질 면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도농업기술원이 1월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수도권 소비자 49명을 대상으로 제주산 만감류 2품종(달코미·레드향)과 미국산 만다린 1품종(클레멘틴)을 비교 평가한 결과 10명 중 9명 이상이 제주산 만감류를 다시 사겠다고 밝혔다. 가격이 30% 높더라도 구매 의향이 있다는 반응도 확인됐다.
품종별 소비자 선호도는 달코미, 레드향, 미국산 만다린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맛과 신맛의 비율, 식감, 과즙 항목에서 제주산이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체적인 우위를 점했다.
시식 후 재구매 의향에서는 제주산(달코미 56.1%, 레드향 41.5% ) 전체 97.6%를 차지한 반면 미국산 만다린은 2.4%에 그쳤다.
품종별 소비자 희망 구매가격은 미국산 만다린 ㎏당 1만200원, 제주산 만감류(레드향·달코미) 1만3130원으로 조사됐다.
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에서 소비자는 미국산 만다린을 만감류보다는 온주밀감 특성에 가까운 품종으로 인식하는 경향(69.4%)이 있어 만감류와의 직접적인 경쟁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조사 결과 바탕으로 만감류 품질 균일화를 도모하고, 신품종 만감류 보급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애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위원장이 8기 위원회의 목표로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을 제시하며 공간 민주주의 실현과 새로운 건축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 건축산업 신 생태계 구축, 제도 혁신과 규제 리셋이라는 3대 국가건축정책 목표와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지난달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8년 출범한 국건위는 건축 분야의 중요 정책 심의, 관계부처의 건축 정책 조정, 선진 제도·행정·서비스 연구와 개선 방안 제시 등 역할을 담당한다. 도시 건축가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김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8기 위원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공간 민주주의’ 실현을 제시했다. 그는 “공간 민주주의란 집에서 광장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일상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직접 학습하고 체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건위는 공간 민주주의의 5대 가치로 ‘주인의식’ ‘함께성’ ‘관계성’ ‘참여성’ ‘진짜성’ 등을 내걸었다. 김 위원장은 이 중에서도 공간의 고유한 성격을 드러내는 ‘진짜성’에 주목하며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진짜성’이 결여된, 대표적인 반면교사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DDP는 사업비 대비 효용이 적은 대표적인 ‘가성비 낮은 건축’인 동시에, 동대문이 아닌 인천이나 달나라에 지어도 상관 없는 ‘진짜성’에도 맞지 않는 건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DDP 철거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국건위는 70~8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건축 관련 규제를 손질하는 ‘규제 리셋’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기획부터 운영까지 건축의 전 생애주기에 맞춰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로봇·인공지능(AI) 기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차 기준과 방식을 혁신하는 것 등이 대표적 추진 과제다.
국건위는 건축 산업 생태계를 견실화하는 방안으로는‘TQM(Total Quality Management) 체제’를 제안했다. TQM은 기획부터 설계, 시공, 운영, 콘텐츠 관리, 심지어 내부 이벤트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체제 구축을 지원해 설계와 시공이 파편화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축산업의 허리층인 강소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김 위원장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을 통해 국민 누구나 좋은 건축 도시를 누리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디지털·AI·스마트 건축기술 혜택을 모든 지역 계층이 공유하고, 다양한 건축 유형과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재국씨는 5·18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왜곡된 표현들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 출판·배포도 금지된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이라고 했다. 또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5·18단체들과 조비오 신부 유족은 회고록을 쓴 전씨와 발간·판매한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문제 삼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 출판·배포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고, 전씨 측은 해당 부분만 검게 가려 2판을 발간했다.
본안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회고록 중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한 내용, 계엄군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 등은 1·2심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전씨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전씨가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비오 신부를 경멸한 것이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으로 조영대 신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언론중재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순위에 따라 유족으로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전씨 측은 조영대 신부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가톨릭 신부가 통상적으로 직계비속을 둘 수 없는 점, 조영대 신부가 조비오 신부의 조카로 그 뒤를 이어 신부가 돼 함께 봉직하고 직계혈족에 버금갈 정도로 밀접한 친분을 형성해온 점 등을 들어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사망한 사람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나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항에 규정된 유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 구체적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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