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 말까지 행정통합특별법 입법이 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불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여야 이견으로 행정통합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해당 지역의 광역 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남광주·대전충남·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이 각각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여야가 재정 분야 등에서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소위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대전충남통합법을 두고 특히 여야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추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처음 문제가 제기된 대전·충남, 충남·대전에서는 이견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경우에 따라 대전·충남만 광역 통합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 경우 이번 해, 4년 후 다른 통합된 곳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날지 해당 지역 의원들이 숙고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행정통합 관련 지역구 의원들 규제 특례와 통합 범위 등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전남·광주 통합 관련 특례 조항 상당수를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 “(절차상) 각각에 맞는 맞춤형 규제 특례가 해제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충북과 세종이 참여할 때까지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늦추는 게 어떤가’라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2월 말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통합을) 진행하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라며 “지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말했다.
당·정·청이 최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총리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시 택배 노동자 건강권이 우려된다는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정협의회에서도 새벽배송 허용보다 노동권, 건강권 보장 문제와 상생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새벽배송 전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온라인 내 쿠팡 독점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당·청 간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해 여당을 설득시키지 못했느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을 끝으로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미국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사진)이 10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엡스타인이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그와 교류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교류가 제한적인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 상무·법사·과학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이 엡스타인 소유의 섬을 방문했으며, 엡스타인과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던 시점 이후에도 그와 만난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엡스타인을 2005년 처음 만났고 이후 14년 동안 총 세 차례 만났다고 진술했다.
러트닉 장관은 엡스타인과 “지인이라고 부를 만한 관계도 아니었다”며 “말 그대로 세 번 만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나와 내 아내는 내가 어떤 면에서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숨길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2005년 뉴욕 맨해튼에서 엡스타인을 이웃으로 만났고 2012년 가족과 함께 엡스타인 소유의 카리브해 섬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엡스타인은 2008년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음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19년 성매매 혐의로 복역하던 중 사망했다.
러트닉 장관은 섬 방문과 관련해 “아내와 아이들, 보모, 다른 가족들과 함께 섬에서 한 시간가량 머문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다만 섬을 방문하게 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섬은 엡스타인의 성범죄가 주로 벌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미 법무부가 추가 공개한 엡스타인 관련 문건 중 약 250건에 등장해 논란이 됐다. 문건에는 러트닉 장관이 2012년 섬 방문을 계획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러트닉 장관이 지난해 10월 한 팟캐스트에서 ‘2005년 이후 엡스타인과 교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러트닉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크리스 밴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러트닉 장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이 공직자로서의 적격성과 의회에서 한 발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러트닉 장관을 신임한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러트닉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팀의 매우 중요한 구성원이며 대통령은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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