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세계적 수준의 공단을 만들겠다”며 황해도 해주를 부지로 제안했다. 김정일은 해주엔 해군사령부가 있다고 난색을 표하더니 역제안했다. 개성이었다. 그러곤 휴전선 일대 포진한 조선인민군 6사단·64사단·62포병여단 등 6만 병력을 10㎞ 뒤로 물렸다. 개성(開城)이란 지명 뜻대로 성문을 연 셈이다.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6월 ‘2000만평 규모 공업지구·배후도시 건설’의 1단계로 100만평 개발이 시작됐다. 2004년 12월15일 첫 제품인 ‘통일냄비’가 생산됐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경협의 양날개였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 초병의 총격에 숨져 금강산관광이 중단돼 한쪽 날개가 꺾였다. 개성공단은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면 잠시 문을 닫기도 했지만 여전히 ‘한반도 평화의 보루’였다. 2005년 18곳이던 입주기업은 2007년 65곳, 2016년 124곳으로 늘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자본주의 기업과 시장경제를 경험했다. 남한 시민, 북한 인민이 어우러졌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북한은 이튿날 공단을 폐쇄했다. 김정일이 “개성공단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인민군대 군복을 벗겨서 한 30만명을 공장에 넣겠다”던 북한 노동자는 5만4988명에서 멈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고 2019년 신년사에서 ‘전제조건 없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용의’를 밝혔지만 그해 북·미 하노이 노딜 후 정세가 급변해 물거품이 됐다. 북한은 2020년 6월에는 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해버렸다.
개성공단이 멈춘 지 10일로 만 10년이 됐다. 그사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 중 40곳은 휴업·폐업 상태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며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 사이에 ‘바늘구멍’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숙제로 남겨두더라도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 급하다. 봄은 다가오는데 한반도는 언제까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어야 하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그림 청탁 의혹’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은)객관적인 증거에 인정되는 핵심 사실들에 애써 눈을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지난 9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 측에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No.800298)’를 건네고 총선 공천과 국정원 공직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사실부터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씨에게 돈을 받아 그림을 대리 구매한 것이지,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 주장처럼 김씨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이 구입 대금 1억4000만원이 김 전 검사 돈이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특검은 항소장에서 그림을 받은 사람은 김씨가 아닌 김 여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14일 그림 중개업자 A씨에게 “괜히 또 여사님 그림 찾는다는 소문 나면 우리가 문제된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또 A씨는 법정에서 “(김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받고 김 여사가 엄청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를 종합하면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하려고 그림을 산 게 명백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그림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김 여사의 다른 청탁 물품과 함께 발견된 점, 김 전 검사가 지인과 대화하면서 “우린 김진우가 대신 사갔다는 입장인데 내가 A씨에게 여사님 취향을 물었다는 건 엄청 안 좋은 상황”이라며 특검 수사를 대비한 점도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청탁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구입 대금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은 “본건 그림의 구매·제공자는 김씨가 아닌 김 전 검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김씨로부터 1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그림을 샀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받은 장소와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김 전 검사가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있어 매수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여럿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정치자금 기부를 적극 요청한 점, 반성이 없는 점,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춰 1심의 형이 가볍다면서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초고령사회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이 효과를 보이려면 빠르게 늘고 있는 노인 난청 환자를 위한 보청기 지원 등 제도적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국회 조정식·김영배·정태호·김영한 의원실은 ‘시니어의 지속가능한 사회활동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노인 난청 문제에 대한 보청기 지원의 필요성과 제도적·사회적 대응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년 연장과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이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쳐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우며, 고령자가 실제로 일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각을 포함한 신체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표명했다.
특히 난청은 고령자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사회·경제적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어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강조됐다. 발제를 맡은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시니어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사회활동의 지속 가능성”이라며 “난청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고령층을 노동시장과 지역사회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이를 방치할 경우 의료·돌봄 비용 증가라는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무균 대한이과학회 보청기연구회 회장은 난청이 ‘보이지 않는 장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보청기를 통한 조기 개입은 고령자의 기능 유지와 사회참여 지속에 결정적”이라며 “현행 보청기 지원 제도가 장애 등록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다수의 경·중등도 난청 노인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의료 전문가들은 난청이 개인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았다. 박시내 대한이과학회 회장(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난청이 우울, 인지기능 저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동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교수도 “보청기를 통한 청각재활이 이루어지면 청각인은 건강인과 동일하게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며 “난청 해결은 복지 비용이 아니라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재호 대한난청협회 이사장은 “보청기 접근성 부족으로 사회활동을 포기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며 “보청기 지원은 고령층이 사회 구성원으로 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각계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초고령사회와 정년 연장 환경에서 고령자의 기능 유지가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언급하며, 노인 난청 관리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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