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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입법·행정부 대 사법부 충돌 비화…청, 손봉기만 ‘반려’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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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4 13:00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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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사전 논의 제안·제청 방식 두고청·사법부 간 ‘진실 공방’ 지속여당, 연일 대법원장 사퇴 요구청, 반려 전례·법 조항 없어 난감김성수만 임명 절차 진행 가능성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례를 깨고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이후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여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연일 요구하며 대법관 제청 논란이 입법부·행정부 대 사법부 충돌 양상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조 대법원장 제청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입장이 강한 청와대는 협의되지 않은 인사의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3일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이후, 공식 반응을 자제해오던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0일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1일 유튜브 방송 <오마이TV>에 출연해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은 진실 공방 형태로도 진행 중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 만남을 요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성 수석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며 “(대법관 제청이)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고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면 제청 형식에 관해서도 노 처장은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정한 방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성 수석은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공개 반응 이전부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퇴 요구가 나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대법원장직 즉각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9일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했다.
관심의 초점은 공을 넘겨받은 청와대의 선택으로 모아진다. 조 대법원장의 협의 없는 제청과 그 의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 여권 내 공감대가 있는 만큼,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일정 부분 이뤄진 김 판사의 임명 절차는 진행하고, 손 판사에 대해서는 제청을 반려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인사에 대한 서면 제청이 유례가 없었던 것처럼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전례도 없고,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헌법·법률 조항이 없다는 점 등에서 청와대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종영 전 대법원장도 퇴임 예정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조율된 상태에서 제청이 이뤄졌다.
성 수석은 재제청 요구 가능성에 대해 “숙고 중”이라며 “전례가 없기 때문에 1987년 이후의 여러 관례를 살펴보고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 나가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 어머니가 마리아 칼라스의 음악을 들으며 태교하셨어요. 아마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소프라노 조수미(사진)에게 마리아 칼라스는 태어나기 전부터 익숙한 이름이었다. 칼라스를 흠모했던 그의 어머니는 딸을 낳으면 프리마돈나로 키우겠다는 꿈을 품었고 그 꿈은 이뤄졌다. 조수미는 지난 2일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제12회 마리아 칼라스 특별상을 받았다.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가 오페라에 평생 기여한 예술가를 기리는 성격의 상으로, 조수미는 아시아 출신 최초의 수상자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다양한 상을 받았던 그는 20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을 받는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다”면서 “성악과 오페라에 대한 이탈리아 사람들의 자부심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들보다) 더 낫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그가 세계 무대에 데뷔한 지 40년이 되는 해다. 30대 이전에 세계 5대 오페라 극장에 모두 주역으로 선 한국인 소프라노. 한결같이 프리마돈나의 자리를 지켜온 그에게 시간이 흘러도 첫 무대의 기억은 생생하다. 1986년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베르디 극장에서 <리골레토>의 질다를 맡았을 당시 그는 ‘동양인 성악가는 표현력이 약하다’는 말을 들었다. 노래만 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이탈리아 여배우를 섭외해 걷는 모습까지 다듬으며 연기를 배웠다.
40주년을 기념한 전국투어 공연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저는 지금도 ‘나는 좀 더 아름다워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연을 보신 분들이 새로운 의욕과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신다”면서 “제 삶의 철학이 공연을 통해 전달되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2차례 공연을 갖는다. 4일은 40주년 기념 전국투어의 일환이고 8일은 음악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공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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