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최초 신고 당시 어떤 판단과 조치가 적절했는지, 적극적인 수색이 이뤄졌는지 밝혀달라.”
지난달 제주에서 실종된 60대 남성 A씨가 실종신고 51일 만에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다. 유족은 23일 제주서부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초동 대응과 담당 경찰관의 허위 실종 사건 종결에 항의했다. 이 사건을 맡은 B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씨(37)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과 같은 인물이다.
A씨 아들은 이날 경찰서를 찾아 “지난달 2일 실종 신고 직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아버지가 무사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안심되지 않아 이후 두 차례 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경장은 당시 A씨와 연락이 닿았고 A씨가 자신의 위치를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가족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연락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경장은 A씨가 무사하다고 가족에게 알린 뒤 실종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들은 “그 설명을 믿고 아버지를 기다렸다”며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아 다시 경찰을 찾았지만 ‘실종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말만 들었다”고 했다.
A씨 가족은 장미란씨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 의혹이 알려진 뒤 자신의 아버지 사건 담당 경찰관도 같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 A씨의 시신은 재수색 다음 날인 22일 제주 모처에서 발견됐다. 당시 고인은 백골 상태였다.
A씨 아들은 “단순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잘못된 대응이 있었다면 책임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B경장은 앞서 지난 5월 15일에도 장미란씨의 남자친구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은 뒤 약 2시간30분 만에 신고자에게 “장씨가 무사하다”는 취지로 알리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씨와 B경장 사이의 통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씨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관리 자료가 삭제된 사실도 확인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B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건의 허위 종결 경위와 함께 B경장이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제주경찰청을 찾아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일강에서 민주노총 소속 이주노동자들이 잇따라 재계약을 거부당하면서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이용해 특정 노조원을 선별적으로 내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에 따르면 김제공장에서 일하는 금속노조 소속 이주노동자 78명 가운데 13명이 최근 재계약 거부 또는 비자 갱신과 관련한 회사 측 조치로 일자리를 잃었다. 노조는 이달 계약 만료 예정인 2명을 포함해 연말까지 24명이 재계약 여부를 평가받을 예정이어서 추가 계약해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4월 회사가 인사평가 방식을 변경한 뒤 계약해지가 본격화됐다고 주장한다. 평가에서 금속노조 측을 배제하고 특정 노조원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 등 불이익이 집중됐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장 반장에게 우수 평가를 받은 노동자가 2·3차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계약이 종료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노조 소속 노동자나 평택공장에서는 유사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조합원 라지즈는 “재계약 거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 기준과 결과 공개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보안 사항’이라며 거부했다”며 “금속노조 소속 이주노동자들에게 유독 비자 연장과 재계약 거부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조 탄압이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관리자들이 이주노동자 기숙사를 찾아가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체류 자격 유지를 돕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18일 회사가 낸 담화문도 논란이 됐다. 노조는 담화문에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내국인 노동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며 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지난 11일부터 사내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회사가 출입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회사는 일강지회장을 상대로 5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해지 철회와 인사평가 기준·결과 공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전북도에도 사태 해결을 위한 개입을 촉구했다.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는 “일강은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으로 세금 감면 등 공적 혜택을 받은 기업인 만큼 지자체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규정된 도지사의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강 측은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며 평가 기준은 보안 사항”이라며 “평가는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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