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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아침을 열며]‘선의의 경쟁’은 착각…패배 없인 배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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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4 08:38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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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스포츠 기사나 인터뷰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 ‘선의의 경쟁’이다. 주전 자리를 놓고 다투는 선수들에게도, 태극마크를 놓고 맞붙는 선수들에게도, 우승을 겨루는 라이벌들에게도, 학교 운동회에서도 으레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는 문구가 따라붙는다. 좋은 말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함정이 있다.
‘선의의’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는 또 다른 문구는 ‘선의의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기본적으로 나쁜 행동으로 인식되지만 상대를 배려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에는 ‘선의’라는 말을 붙여 예외를 인정한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표현에는 거짓말이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선의의 경쟁’도 마찬가지다. ‘선의’를 경쟁 앞에 붙이는 순간, 경쟁도 자칫하면 좋지 않은 행위가 되며 좋은 의도를 가진 경쟁만 긍정적이라는 뉘앙스가 생긴다.
우리는 대입 수험생들을 향해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고 말하지 않는다. 공무원 시험도, 각종 국가자격시험, 기업 입사시험에서도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음악, 미술 대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선의’라는 포장에 갇힌 스포츠계사고·민원 피하려 경쟁 위축시켜특혜 없이 실력 겨루고 인정하는진정한 경쟁 알려주는 교육 필요
그런데 스포츠에서는 경쟁 앞에 ‘선의’를 유독 자주 덧붙인다. 이런 표현이 반복될수록 스포츠에서 경쟁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것이 경쟁의 본질이다. 경쟁을 나쁜 것으로 규정한 뒤 ‘선의’라는 포장지를 씌워 좋은 것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 거기에 현혹돼서도 안 된다. 규칙을 지키고, 특혜 없이 겨루며, 패자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경쟁의 개념이다.
경쟁이라는 단어에는 몇몇 전제가 내포돼 있다. 똑같은 목표, 목표에 도전하는 두 개 이상 이해 당사자, 동등한 환경이다. 동등한 환경은 동등한 인원, 동등한 자격, 동등한 규칙 등이다. 즉 경쟁 안에는 동등함, 공정함이 포함돼 있다. 공정함, 동등함이 빠지면, 그 분야가 어디든, 그건 경쟁이 아니라 싸움이며 전쟁이다. 스포츠가 싸움, 전쟁과 다른 이유는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두 따라야 하는 규칙에서, 스포츠가 존재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하며 그래서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배운다. 성적, 메달은 경쟁을 통해 얻는 정당한 결과물이지, 싸움과 투쟁, 전쟁을 통해 얻는 전리품이 아니다.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에 담긴 선의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선의의 경쟁’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정정당당함의 결여’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은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걸 지적할 뿐이다. 우리가 스포츠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불공정함을 몰아내야 함은 물론이다. 동시에 소위 ‘선의의 경쟁을 위해’라는 명분으로 스포츠에서 경쟁 자체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요즘 학교 운동회, 체육대회에서는 종목 경쟁으로 벌어진 점수 차이를 ‘응원 점수’와 ‘질서 점수’로 메워 의도적으로 무승부를 만든다. “아이가 지고 돌아와 속상해한다. 패배감을 주지 말라”는 학부모 민원도 있다. 처음부터 승패를 가리지 않거나 최종 결과를 무승부로 처리하는 학교도 있다. 이런 학교가 내린 결론도 단순하다. 승패만, 경쟁만 없애면 사고도, 민원도, 갈등도 없다는 것이다.
운동회가 반드시 승패를 가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형 운동회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교육적 판단에 따라 경쟁을 줄이는 것과 민원을 피하려 실제 경기 결과를 무승부로 바꾸는 것은 다르다. 아이들은 경쟁을 통해 이기는 법만을 배우지 않는다. 규칙을 지키고, 자신보다 잘하는 친구를 인정하고, 패배한 뒤 다시 도전하는 법도 익힌다. 자존감은 늘 이기게 해준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졌지만 재기하는 경험에서도 자란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하게 도전하고, 규칙을 지키면서 기량을 겨루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다. 경쟁은 죄가 아니다. 경쟁을 투쟁, 전쟁과 같은 개념으로 착각하면서 그걸 없애는 게 최선이라고 사람들이 믿도록 과정과 결과를 ‘조작’하는 게 잘못이다.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해 감액된 기초연금 규모가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해 수급액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에 따라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4062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276억1574만원의 2.9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감액 대상자는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단순 계산하면 수급자 1인당 연간 감액 규모는 2021년 약 7만1000원에서 지난해 약 9만6000원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기여형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일정 소득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비기여형 급여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도 커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이 최소 소득 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된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두 제도의 정책목표 간 긴장관계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수록 기초연금이 감소하는 구조는 보험료 납부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소득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수급액을 늘려도 그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연금의 기능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는 단순한 급여 조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연금 체계 전반의 구조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 기능에 더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에 기반한 소득 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도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미국 조선 시장 공략을 위한 국내 기업 한화와 HD현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현지 조선소를 보유해 경쟁에서 다소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한화는 대규모 자금을 현지 자회사에 수혈하며 보폭을 넓혔다. 뒤를 쫓는 HD현대는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 대상을 압축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최근 미국 방산 자회사인 한화디펜스USA와 투자법인 한화퓨처프루프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출자 규모는 최대 2억9900만달러(4150억1200만원)로 알려졌다.
유상증자의 방점은 일단 미국 방산 시장 진출에 찍혀있다. 한화디펜스USA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 자회사로 최근 미 육군에 K9 차륜형 자주포(K9MH) 시제품 6문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디펜스USA 유상증자에 참여해 1억4900만달러(2068억1200만원)를 출자하고 보통주 1만4901주를 취득한다.
미국 조선 시장 영향력 확대 목적도 있다. 한화디펜스USA는 현재 호주 조선·방산 업체 오스탈의 미국 사업부인 오스탈USA 지분 100% 인수를 제안한 상태다. 오스탈USA는 미국 앨라바마주 모빌의 조선소를 거점으로 미 국방부와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업체다. 한화디펜스USA는 오스탈USA 기업 가치를 최대 12억달러(1조6656억원)로 책정했다.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수혈은 오스탈USA 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화는 또 투자법인 한화퓨처프루프 1억5000만달러(2082억원) 규모 유상증자에도 전량 참여할 계획이다. 한화퓨처프루프는 미국 전력 자산 투자를 위한 법인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한화오션이 18.75%를 갖고 있다.
그동안 신중한 전략을 보여온 HD현대는 미국 조선소 2~3곳 인수 협상을 진행하며 추격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일대와 텍사스주 멕시코만 연안에 있는 조선소를 최종 후보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해군의 거점이거나 공급망이 밀집한 지역이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상반기 미국 현지 법인 ‘HD현대USA’를 설립했다. 지난해 8월엔 글로벌 사모펀드 서버러스, 한국산업은행과 공동 투자 프로그램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안엔 인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HD현대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선 정책 흐름에 더는 뒤처져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포함한 외국 조선 업체의 본국 선박 건조 허용 결정이 계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는 업체, 미국 내 기존 조선소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업체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2024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가 가장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HD현대는 현재까지 조선소 인수 등 확정된 사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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