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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서울25]광진구 ‘공동주택 주거개선’ 20가구 미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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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1-24 05:50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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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광진구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2007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
구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20가구 미만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주거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1월19일 기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다. 기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옥상 공용부문 방수 및 유지·보수, 옥외시설물 보수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방범카메라 설치 등 7개 분야 중 1개 분야 사업을 지원한다. 구는 특히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극한호우로 인한 침수 등 새로운 재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대응 시설,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물막이판, 공동현관 자동개문 시스템 설치 등도 지원한다.
구는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한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330만 인구 유지를 목표로 올해 추진할 인구정책 4대 전략과 인구감소에 대응할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올해 18개 시군 중 밀양시와 10개 군 등 11개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기금 402억원과 국비·지방비, 민자(50억원) 등 7968억원을 투압해 일자리 창출, 인구 활력 증진, 지역인재 안착,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 70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2024년 9월 인구 위기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저출생 극복, 청년인구 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인력 10만명 유입을 통해 2030년에도 총인구 330만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도는 올해부터 기존 3대 전략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추가해 4대 전략을 추진한다. 4대 전략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 초고령화 등에 대비하는 전략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남 인구는 등록 외국인 11만 1695명을 포함해 총 332만555명이다. 2017년 345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전국적인 저출생·고령화 현상과 함께 진학이나 좋은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수도권 등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인구 정책 연구,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인구전략연구센터를 오는 3월 개소해 운영한다.
도는 또 인구 지표관리와 모니터링으로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경남형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한다. 평가 결과는 2027년부터 인구 정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긍정적 지표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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